역대지방선거(5.31지방선거)

소개글

역대지방선거(5.31지방선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선거의 개관

3. 역대 지방선거 (5.31 이전)
3-1 지방선거 제도 변천과정
3-2. 투표 상황
3-3. 정당별 득표 상황

4. 5.31 지방선거
4-1. 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
4-2. 투표 상황
4-3. 지역별 지지도
4-4. 정당별 당선자 수

5. 5.31 지방선거 총괄 평가
5-1. 결과의 원인 분석
5-2. 나의 생각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선거의 의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방의 주권자가 되어,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선거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로서 지방선거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선거의 의의는 일반적인 선거의 의의와 동일하겠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는 주민대표의 선출기능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 인구는 작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천만명이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의 직접 통치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주권을 일정한 공직자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대표의 선출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필요하며, 선출된 지방의 공직자는 주민 주권의 위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둘째는 지방의 정책 선택 기능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선택한다. 지역개발의 방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놓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대결을 하게 되면 주민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은 그 지역의 정책을 선택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 선거 이외에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주민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제도 정책선택 혹은 결정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지방정부의 구성 기능이다. 주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주권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을 부여 받게 된다. 이를 자치조직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여 구성된 지방 공직자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넷째는 지방정부에의 정당성 부여기능이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지방정부는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여 임기기간에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하며, 지방 통치를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섯째는 지방에서의 민주주의 교육기능이다. 지방선거과정에서 주민 간에 다양한 의사를 표출하고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며, 다수결의 선택과정 의결 과정 등 민주적 정치과정을 배운다.
이렇듯 지방선거는 지방의 민주화, 지방자치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선거의 역사
1960년 12월 26일 시장, 읍장, 면장 선거로 지방선거제도 폐지
1991년 기초, 광역의원 선거 부활
1995년 4대(광역, 기초 단체장 / 광역, 기초의원)동시 선거 첫 실시
1998년 2대 동시 지방선거
2002년 3대 동시 지방선거(6.13)
2006년 4대 동시 지방선거(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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