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관련 국제조약

소개글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1. 의의
2. 헤이그 규칙
3. 헤이그-비스비 규칙
4. 함부르그 규칙

Ⅱ. 보험자의 담보위험
1. 해상위험의 분류
2. LIoyd's S.G. Policy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New LIoyd's S.G. Policy

Ⅲ. 구,신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개요
2.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3.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비교

Ⅳ.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과의 관계분석
1.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문제
2. 해상보험과 인과관계
3.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분석

본문내용

untermart, Surprisals, Taking at Sea, Arrests, Restraints and Detainments of all Kings, Princes and People, of What nation, Condition, or Quality soever, 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and of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 that have or shall come to the Hurt, Detriment or Damage of the said Goods and Merchandises, or any part thereof.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정하고 있는 약관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약관이다. 보험자의 책임항목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책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엣 열거하고 있는 위험을 다시 이탤릭 서체 약관등에서 면책위험으로 제외하고 있다.
->해상 고유의 위험: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및 교사(grounding), 충돌(Collision), 악천후(heavy weather)등
->해상위험(하기 설명): 화재(Fire or Burning) 소화재, 투하(Jettison),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해적(Pirates), 표도(Rovers), 강도(thieves)
->전쟁위험(하기 설명); 군함(Men of War), 외적(Enemies), 습격 및 포획(Surprisals and Capture), 관헌의 강유억지억류(Arrests, Restraints and detainments of all Kings, Princes and People) , 포획면허장과 보복포획면허장
->기타 일체위험:모든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된 위험과 동일한 종유의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동종제한의 원칙)
⑫손해방지약관
And in case of any loss or misfortune it shall be lawful to the assured, their factors, servants and assigns, to sue, labour, and travel for, in and about the defence, safeguards, and recovery of the said goods and merchandises, and ship, &C,. or any part thereof, without prejudice to this insurance ; to the charges whereof we, the assurers, will contribute each one according to the rate and quantity of his sum herein assured.
->그리고 어떠한 멸실 또는 불행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그 대리인, 사용인 또는 양수인이 화물, 상품, 그리고 선박의 전부 또는 이부에 대하여 방위,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고 사고지를 답사하는 것은 적법이며, 본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부보된 금액의 비유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할 것이다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해 준다는 약관이다.
⑬위부포기약관
And it si especially declared and agreed that no acts of the insurer or insured in recovering, saving, or preserving the proverty insured shall be considered as a waiver, or acceptance of abandonment.
->부보재산을 회복하거나 구조, 혹은 보존하기 위하여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취하는 여하한 조치도 그것이 곧 위부의 포기나 수락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특별히 선언하고 약속한다.
->추정전손시에 위부한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나 보험자의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코 위부의 수락으로 또는 위부의 포기의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⑭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한 약관
And it is agreed by us, the insurers, that this writing or policy of assurance shall be of as much force and effect as the surest writing or policy of assurance heretofore made in Lombard Street, or in the Royal Exchange, or elsewhere in London,
->그리고 이 보험의 서면 또는 보험증권은 롬바르드가. 로열 익스체인지 또는 런던의 기타 장소에서 작성된 가장 확실한 서면 또는 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험자가 동의함
->이 약관은 현재에는 별 의미가 없으나 과거에는 런던가에서 발행되던 보험증권의 신뢰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유물이다.
⑮구속약관
And so we, the assurers, are contented, and do hereby promise and bind ourselves each one for his own part, our heirs, executors, and goods to the assured their executors, administrators, and assigns, for the true performance of the promises.
->본 보험자는 피보험자, 그 유언집행인, 관리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각자 해당부분에 대하여 본 보험자가 자신, 그 상속인, 유언집행인 및 재산을 구속하는데 만족하고 확약한다.
->이 약관은 보험증권상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약속 내용을 보험자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보험료 영수승인약관(약인약관)
confessing ourselves paid th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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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국제조약,   해상운송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그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