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분야(지역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

목차

지역사회복지실천분야

Ⅰ. 지역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1. 지역사회복지관
1)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의와 등장배경
2)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2. 재가복지센터
1) 재가복지센터의 등장배경 및 개념
2) 재가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재가복지센터의 기능
(2) 재가복지센터의 원칙
(3)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3) 재가복지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Ⅱ.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미
2.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수집과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과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교육, 훈련과 복지 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횝고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기타
3.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1) 지역사회에서의 과제
2)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과제
3) 정부에 대한 과제
4)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과제

Ⅲ. 공동모금회

1. 공동모금회의 의미
2. 공동모금회의 기능
1) 공동모금회의 조사, 연구 기능
2) 홍보, 출판 및 기획 기능
3) 모금 기능
4) 배분 기능
3. 공동모금회의 과제
1)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모색
2) 공동모금회의 권력기관화
3) 배분 목표의 명확화와 배분 원칙의 객관적 기준

Ⅳ. 지역자활센터

1. 지역자활센터의 의미
2.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1)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3) 창업 지원,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기술 및 경영지도
4) 자활공동체의 설립, 운영지원
5)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3. 지역자활센터의 과제
1) 자활의 목표와 대상자에 대한 조정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
3) 자활사업에 대한 양적 평가의 개선
4)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우선 구매

Ⅴ. 기타 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

본문내용

2006년 말 전국적으로 24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자활사업은 "생활보호법"상에서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제정으로 근로 가능한 연령층도 근로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공공부조의 영역으로 완전하게 편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활사업은 복지와 고용이 결합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2)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기준을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은 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자활공동체의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 진단 및 지원, 신규 자활사업의 발굴, 자활후견기관 설립 및 운영 안내, 기타 자활 훈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사업에 대한 의무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이며, 희망 참여자는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자활적응고취교육을 실시한다.
(2)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공공근로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현황 제공, 자활공동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제공, 해외 자활기업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정보 수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3) 창업 지원,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기술 및 경영지도
생업 자금 융자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전망, 기술, 경영 능력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 군 구청장이 융자 대상자로 결정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급된다.
(4) 자활공동체의 설립 운영 지원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원 대상 자활공동체로 인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활센터는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공동 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활공동체는 밑반찬 창업, 청소용역 창업, 간병인 창업 등이 있는데 2인 이상이 참여하고 수급자가 구성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지역자활센터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별 협의체를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자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자활지원센터와 지방정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지역자활센터의 과제
(1) 자활의 목표와 대상자에 대한 조정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는 장년층의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이 일차적 대상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경쟁적 구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중심이므로 탈빈곤 효과는 매우 낮다. 실제로 지역자활센터는 이들에게 경쟁 능력을 강화시켜 자립시키는 것보다 이들의 능력을 재활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업과 재취업의 목표보다 공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사회적 일자리는 공공근로의 개념과 유사하며, 최근에 인턴사원 등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기존의 노동시장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근본적 사회구조, 성장중심주의적 시장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연대성에 입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활사업에 대한 양적 평가의 개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고령, 장애, 질병, 저기술 등의 이유로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한계는 명백하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대한 양적 평가는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부적당하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의 양적 평가는 질적 평가로 개선되어야 하며 근로 활동에의 참여와 같은 과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우선 구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으로 등장하였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안정적 직업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이 안정적 직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타 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
최근에 국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돌봄서비스가 가정이 아니라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실천기관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보건법" 의 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시설인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이 시 군 구 단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 가족 기능의 약화와 다양한 가족의 출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 60여 개에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노인복지센터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의 자매격인 노인시니어클럽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 내에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긴급보호시설과 치료시설 등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 응급상담센터 등은 있지만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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