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교육협력의 조류와 과제

소개글

[논문]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교육협력의 조류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교육협력 정책의 배경과 변화

3.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협력의 조류와 활동영역
가. 국제기구의 일반적 기능과 활동영역
나. 국제교육협력의 새로운 조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다. 우리 나라의 국제교육기구 활동 및 참여방식

4.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교육협력활동의 문제점
가. 국제기구 활동 참여의 소극적인 자세
나. 제도측면의 지원 미비
다. 전문가 양성 및 파견 문제
라. 정보 및 자료의 활용 부족

5. 발전과제
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교육협력의 장기전략 수립
나. 국제협력관련 행․재정지원 제도의 구축
다. 전문가 양성, 활용 및 파견 방안
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본문내용

출간되고 있다. 각 기구 및 부설기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산출물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국제기구별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목록이나 논문의 전문, 출판물에 접근할 수도 있다. 또한 각 국제기구 사무실과 국회 도서관의 국제기구실에는 방대한 국제기구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고, 그 원문 등의 자료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 자료가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다.
예를 들면, UNESCO의 정보와 자료도 교육, 과학, 문화 관련 정부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내 학계정부가 서로 유리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주요한 세계적 선언이나 권고, 결의안 등이 전혀 국내법 체계나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활용을 위해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자료 공유에 대한 문제점은 컴퓨터 시스템의 활용과 번역의 문제, 산하 기관으로의 자료 연계 등이 속히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5. 발전과제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국제사회의 각분야에 미치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제는 국제기구의 활동이 정부 및 주변단체뿐만 아니라 대학과 민간조직 및 개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국제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제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 나라가 모색해야 할 국제기구 활용 전략과 방안을 \'제도 측면\', \'전문가 양성, 활용 및 파견\',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교육협력의 장기전략 수립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국제기구 활용의 접근과 대응 방법은 다분히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국제기구를 우리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별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기구의 조직구조와 관련기구의 기능, 성격,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별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이나 교육정책 현안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각 기구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우리 나라의 발전계획과 대응시켜 국제기구와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이 해당기구와 협력대상국의 지지와 공동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각 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 집행 단계 그리고 종료후의 효과까지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다른 사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제협력관련 행재정지원 제도의 구축
국제기구 관련 조직의 개선
앞으로 국제관련 업무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수준 또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방향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 업무 관련 부서의 양적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국제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기구 담당 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석을 시행해야 하며, 대학을 포함한 교육부문의 국제 업무 담당 부서의 역할도 재조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담당기구(예,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실)를 새롭게 설계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구들과의 협력체제와 연계망의 강화도 더욱 필요하다. 교육부, 각 국제기구 주재관, 대학의 국제협력 담당 부서, 국내 각 연구기관간의 국제협력 network를 구성, 정책협의체가 되어 정기적인 연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일정한 평가와 예산협의를 이룬 다음 사업추진부서를 결정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배정하여야 한다. 이 정책협의회는 지금까지 일부 운영되어 왔으나 역할이 미미하고, 국제기구 사업을 관련 실국에 배정하기 위한 영향력도 없었다.
우리 나라가 국제기구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관련 국과 산하기관의 주기적인 협의도 필요하다. 우선 연례 혹은 주기별로 큰 국제회의 이전에 개최되어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국제협력업무중 가장 어려운 점은 국내 연구기관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도, 관련 실국에서의 냉담한 반응으로 인하여 중요한 사업과 국제사회의 공동연구참여가 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나라의 대국제기구 사업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유관연구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및 예산공여가 뒷받침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내의 국제기구 사업관련 연락업무는 관련 실국단위별로 하거나, 또는 전문분야별 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가 협력연구팀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대다수의 국제교육협력 담당부서, 정부 출연 연구소를 연결하는 업무 network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교육협력 재정의 확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재원은 교육부 자체 사업 예산, 학술진흥재단 예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사업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달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 미리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업은 상당부분 당초에 반영이 안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필요예산은 연간 지출규모를 정하여 학술연구비, 혹은 국제사업 연구비로 집중관리하고 이를 공개한다. 그리고 사업의 선정은 협의체를 통해 기구간 균형 배분 및 선정시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 연구비는 건당 국제학술연구비 단가의 3-5배에 달한다. 그 이유는 1-2회의 국외출장, 세미나 혹은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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