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개글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

♠목 차♠

들어가는 말

Ⅰ.노인복지개념과 특성

ⅡⅠ.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1.취업과 정년제
2.고령화
3.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퇴조
4. 역할상실과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Ⅱ.노인복지개념과 특성

Ⅲ.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1. 소득보장 서비스
2. 소득 및 고용보장 관련서비스
3. 노인건강 보장 서비스
4. 노인 복지시설 서비스
5.재가노인복지 사업서비스

Ⅳ.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②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③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④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⑤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⑥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2002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약,3,898억원으로 전체 정부일반회계예산인 1,096,300억원의 0.3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노인에게 점진적으로 확대·적용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 가정건강보호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 중 요보호 노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뿐 아니라 건강에 관한 교육·처방 등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가정건강보호는 질환을 가진 노인뿐 아니라 가족 건강 환경 에 관한 상담·지도·안내서비스도 행한다. 이와 같이 가정건강보호는 보조적인 간호보호를 제공하고 병원 밖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행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 건강서비스를 찾아볼 수 없다.
⑵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⑶ 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 하 되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노인들은 단기간에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중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전문병원에 수용·치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⑷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 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 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노인들을 별도로 노인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기타 노인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장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 진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안치민(2003), 한국의 사회복지」
복지부(2006),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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