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흐름
(3) 신자유주의의 결과
(4) 앞으로 가야할 길

3. 마치며

본문내용

제신용보험공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를 공고히 하는 신자유주의의 심화를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오직 국제기관에 의한 ‘통제’만이 유일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나라에서의 금융자유화는 더욱 진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방안과는 다른 방향에서 제기된 많은 대안들이 있으며 실제의 사례도 존재한다.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서울:문화과학사, 2000) p.343.
말레이시아는 1998년 하반기에 아주 강력한 자본통제조치를 단행했다. 통화가치를 고정시켰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된 자금은 국경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으며 해외에 함부로 돈을 송금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와는 정반대의 처방을 내린 것이었다. 실제로 이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 대규모 자본탈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칠레는 ‘예치금 의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자금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해 놓아야 한다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기자본은 마음대로 칠레에 들어올 수 없었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었다. 이 또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제안되는 것이 ‘토빈세’이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그 이동을 훨씬 둔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 토빈세를 적용했다가는 자본이 모두 일시에 빠져나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선뜻 정착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수밖에 없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신자유주의의 타개책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다는 정책들은 유명무실해졌다. 칠레의 경우는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에 가입하는 데 예치금 의무제도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유야무야해진 상태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초국적 거대자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계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버리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세계공황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과거 공황이 닥쳤을 때 케인즈주의의 종말을 고하며 정반대 성격의 신자유주의가 그 자리를 꿰찬 것처럼 지금의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지배이념이 등장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또는 점진적으로 초국적 자본의 힘을 약화시켜나가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대물살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성격이 초국적인 것처럼 초국적인 국제적인 단결이 필수불가결 요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요구되는 것은 현재 억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전개하고 있는, 현실 모순에 반대하는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단결되어 일어날 때에 비로소 모순들은 조금씩 그 뒤틀린 아귀를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마치며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그 의의를 살펴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부지불식간에 이미 자본의 논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며, 한국 사회에 이미 뿌리깊이 박혀버린 신자유주의의 모습이 현재 한국의 외교행적과 겹치며 연신 놀라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논리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고,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못 가지고 힘없는 자의 슬픔’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반미와 반전을 목청 터져라 외치고 다니는 캠퍼스 안의 학우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만 바라봤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기적 행태가 단순히 몇 년 동안의 족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되어 이미 많은 세월동안 축적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반미를 외치는 그 학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다. 시장을 마찰 없는 기계로 이해하며 Anthony Giddens,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Polity Press,1994), p. 41.
통제를 거부하는 자유주의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 결과는 암울하기 그지없다. 오직 강대국들과 선진자본만이 웃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들의 힘은 더욱 강력해져서 이제는 그들 자신도 자신들의 힘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와 같이 또 한번 신자유주의에 몸을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큰 위기가 도래했을 때 급격한 변화로 신자유주의를 억눌러야 하는가. 해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다만 이런 물음들만이 해결되지 않은 채 궁금증만을 배가시키고 있을 것이다. 지배계급의 아들, 딸들이 그때 지배계급의 지위를 보존하는 데 성공할 것인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떤 형태로 그들의 소유로 유지되고 있을 것인가? 지배 계급은 유지되고 있을 것인가?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이강국 역자 [자본의 반격] (서울:필맥, 2006) p.295
4. 참고문헌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3332 브레튼우즈 체제
http://blog.naver.com/soogi0611?Redirect=Log&logNo=20024316776 스태그플레이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6614 조지 소로스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지음, 이강국 옮김, 자본의 반격, 필맥, 2006.
Anthony Giddens,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Polity Press, 1994).
김세균, 자유주의 강의록 chap 3.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진실, 문화과학사, 2000.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노동유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