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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배경, 신자유주의의 공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빈곤, 신자유주의와 문화,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 신자유주의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

Ⅲ. 신자유주의의 배경

Ⅳ. 신자유주의의 공세

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기관차 : 글로벌 순환 자본과 강대국 정부들
2. 바닥을 향한 경주와 80의 재앙
3. 복잡한 이해관계

Ⅵ. 신자유주의와 빈곤

Ⅶ. 신자유주의와 문화

Ⅷ.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Ⅸ.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

Ⅹ. 신자유주의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일화하는 자본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자신의 의시과 무의식, 욕망을 적응케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하여 더욱 보강되고 새롭게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 영상-정보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의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정보화가 사실 디지털 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고 이것이 지구화의 양상을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지구촌은 이미 몇몇 예외국가를 제외하면 영화산업은 미국 할리우드에 의하여 그 시장이 80% 지배되고 있다. 영화상영관을 통한 시장점유률이 그만 할뿐 아니라 비디오를 통한 시장점유률도 그에 못지않다. 미국에는 지금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영화배급형태가 바뀌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전송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웹케스트\'의 등장이다. 여기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기 컴퓨터 앞에서 영화를 볼 수 있고 또한 다운로드해서 저장해 놓고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돈을 지불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는 방식도 전자통신방식에 의한 카드결재일 것이다. 둘째는 종래 극장에 필림을 보내든 방식에서 벗어나서 필림대신에 인공위성을 통해 디지털 부호로 영화를 배급하는 방식(DPS)이다. 극장은 그 디지털 부호를 받을 시설만 하면 영화사의 필림배급을 받지 않고서도 방영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방식이 극장 비디오 케이불 유료체널 위성방송이 주축이든 영화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고 영화의 세계동시 개봉도 가능케 할 것이므로 헐리우드제국의 지배는 더욱 강고해 지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크린쿼트제도의 의미도 곧장 바뀌게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디지털기술은 컴퓨터를 통해 발전하면서 영화에서 사물과 사람을 찍은 것과 그려넣은 것이 혼합하는 기술이 발전한다. 즉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혼합되어 그 경계가 분명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상-정보에 있어서 디지털 컴퓨터의 발전은 실제와 가상이 혼합된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실재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 의한 지식과 이론이 예술과 산업으로 연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뉴미디어의 발전은 실재에 대한 영상-정보와 가상된 영상이 합쳐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이라고 인식케 하는 규정적 권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더구나 이 뉴미디어의 발전이 초국적자본의 투자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이라면 결국 진실규정권력의 원천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시대라는 것은 결국 정보화시대 또는 영상-정보시대 혹은 디지털시대라는 특징과 전지구적으로 전일적 지배경향을 갖는 자본주의가 행사하는 힘과 합쳐진 시대일 것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은 실물로 나타나는 문화산업 항목들, 예컨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사진, 미술, 광고 및 새로운 시청각 제품과 서비스의 설비와 제품에 관한 것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게 되는 내용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범위까지가 포괄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트웨어에 관련되는 산업이며 여기에도 자본의 투자는 이윤을 쫓아 투여되는 대상으로 급부상하는 것이며 정보화가 전지구화되는 만큼이나 이미 콘텐트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형국을 맞아 마치 새로운 시대는 \'문화시대\'라는 레벨이 붙어 지기조차 한다.
그러므로 한미(일)투자협정에서나 다자간투자협정에서 이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98년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하여 프랑스가 사생결단코 자기들의 문화주권수호를 내걸고 \'통합적 시청각문화산업\'은 예외조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그 협정조인을 반대했던 이유가 다분히 여기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양국간 투자협정을 위하여 1994년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43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표준안이 결국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다자간투자협정의 기본 이상과 목표를 세우는데 그 선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투자협정표준안이나 다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광범위하다. 예컨대 문화산업의 경우에도 여러 형태의 기업, 그 기업의 지분이나 주식, 여러 형태의 자본참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계약상의 권리(턴키, 건설 및 관리계약, 생산 및 수입분배계약), 금전청구권과 실행청구권, 면허 및 허가와 같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산업과 더욱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분야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이에 관련된 권리, 특허권, 식물의 다양성에 대한 권리, 산업다자인, 반도체 설계디자인에 관한 권리, 노하우 및 기업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비밀, 상표권 및 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 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정보산업을 장악해 가는 가장 큰 무기이다. 이 지적 재산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위어에서 뿐만 아니라 콘텐트웨어 영역을 장악하는 지렛대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문화를 미국 표준안이나 다자간투자협정이 모두 강조하는 것이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또는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해야 한다. 기업활동은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 만일 외국인투자가가 한국에 와서 영화상영관을 설립하거나 음악당, 박물관, 통신사와 신문사, 그리고 방송사를 설립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고 해도 이것을 국내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 국내외 투자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사와 통신사도 공공성이나 균형 있는 개발목적으로 제한했던 제약을 지속할 수 없다. 국영 또는 공공 기업은 언젠가 사(민)영화되어야 하고 그 경우 투자기회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는 입국과 체류에 제한이 있을 수 없고 투자회자의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투자에 있어서 의무이행 강제의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종전에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무이행 강제 가 있었다. (1) 국내 생산물이나 용역의 일정한 량을 구매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것, (2)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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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   빈곤,   문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