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소개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 요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본문내용

표준화된 가치를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조기사망, 각종 질병, 가시거리 등에 대한 표준단가가 존재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표준단가를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환경자료의 대부분이 비시장가치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표준가치를 정하는 작업은 공공기관이 주도가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가능할 것임.
- 추가환경비용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저감시설비용과 불가피한환경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례로 최근 5개 댐에서 환경비용으로 예측한 금액보다 추후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3-4배 이상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통상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반영하지 않는 불가피한 환경비용을 추가 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도 있음.
- 적용시기
사업단위의 경우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일관성, 사업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방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움. 이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 이후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저감비용과 불가피한 환경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이 문제는 사업에 따른 중요한 환경변화를 예비타당성검토과정에서 비용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게되어 문제가 거의 없을 수 있음.
국내적용 현황 및 고려사항
최근 KEI가 관여한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사업은 한탄강댐, 화북댐, 광양초남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옥계석회석광산개발사업, 삼척지역39광구(동양메이저), 남한강정비사업, 강남순환외곽도로 등이 있음. 한편 개발 사업 중 KEI가 주관이 안됐거나 경제성 분석을 안한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는 경인운하, 새만금간척, 서울외곽순환도로중 벽제-퇴계원 구간, 대규모택지개발, 동강댐 건설 등이 있음.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이 있는 경우의 사업은 경제성 또한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사업에서 경제성이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될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업의 경우라면 지나치고 넘어가도 될 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경제성마저도 문제로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위와 같은 과거의 경험과 상황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수자원개발(댐개발)과 관련된 환경, 생태계 훼손 문제를 경제성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KEI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적용하고 있음. 둘째, 대규모택지개발로써 교통혼잡비용, 대기악화 비용, 녹지대 훼손 비용으로 통합환경평가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재 환경경제성분석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경제성 평가는 이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셋째, 자연자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규모적인 변경을 초래할 간척, 갯벌관련분야. 넷째, 대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이고 희귀한 경우로 이 경우는 환경, 문화재, 민속 등이 포함.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경제성분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