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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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I. I. 緖論

II.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1. 基本權의 意義
2. 基本權의 性格

III. 基本權과 制度的保障의 特色
1. 制度的 保障의 意義
2. 基本權과 制度的 保障과의 關係

IV. 基本權의 效力
1. 國家權力一般에 대한 效力
2. 非權力적作用[管理行爲와 國故적行爲에 대한 效力]
3. 特別權力關係에 의한 效力
4. 憲法 제 76조[緊急命令].77조[戒嚴宣布]에 의한 基本權의 效力

V. 基本權制限의 一般原理
1. 憲法 제 37조 2항
1) 意義
(1) 個別的 法律留保와의 關係
(2) 一般的 法律留保條項, 基本權制限立法의 限界條項
基本權制限立法의 限界
判例
2) 法律留保의 有形
3) 제 37조 제 2항의 기능 - 私益과 共益의 調和
2. 基本權制限의 原則
1) 過剩禁止의 原則
2) 本質的 內容侵害禁止原則
3) 2중기준의 原則

VI. 基本權의 制限
1. 基本權制限의 槪念
2. 基本權의 保護營域
3. 基本權制限의 形態와 有形
4. 基本權의 一般的 制限
1) 憲法에 의한 制限
2) 法律에 의한 制限
(1) 法律留保의 制限과 成立過程
(2) 一般的 法律留保
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公共福利

VII. 基本權의 特秀한 制限
1. 特別權力關係에 의한 制限
1) 槪念
2) 바이마르 時代의 原理
3) 特別權力關係理論에 대한 制定과 特別關係에서의 基本權 制限
4) 韓國憲法과 特別關係
2. 國家緊急權行使에 의한 制限
1) 國家緊急權行使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特色
2) 緊急財政. 經濟命令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3) 非常事態하에서의 基本權의 制限

VIII.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서론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기본권을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고, 또한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며,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1.기본권의 의의
인권이란 자연권, 즉 천부적권리(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말하고,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제권리(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인간이 가지는 권리, 생래적 인권)를 말한다.
2.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성격에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설(1919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기본권규정<현실적기본권+방침적 규정>이 포함), 자연법상의 권리(실정권설<실정헌법에 규정된 이상>과 자연권설<통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도 침해불가, 헌법 제 10조, 제 37조 1.2항>의 대립),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콘라드 헤세가 주장, 주관적 권리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객관적 권리<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의 구성원리>)이 있다.
기본권과 제도적보장의 특색
1.제도적 보장의 의의
제도적 보장이란 최초로 볼프가 창안하여 칼 슈미트(공법상의 제도보장)가 체계화 하였으며, 이는 국가자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제도를 헌법수준에서 보장하여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을 말한다. 제도적 보장은 국가내적인 권리(구체적인 내용이 국법에 의하여 규정)그 예로는 직업공무원제, 복수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제, 혼인과 가족제도의 양성의 평등, 민주적 선거제도, 지방자치제, 공무원(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 <헌법학> 법문사 267,268,269면
2) <헌법학원론> 권영성 251 253 면
2.기본권과 제도적 보장과의 관계
양자와 관련하여 기본권보장과 무관하게 제도 그 자체만이 보장되는 경우(직업공무원제,지방자치제),제도(민주적 선거제도)의 기본권(정치적 기본권)을 수반하는 경우, 권리(정당가입 탈퇴)의 제도종속(복수정당제도)되는 경우, 양자의 보장이 병존(재산권보장=사유재산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권의 효력
1. 국가권력일반에 대한 효력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입법부(기본권 보장에 위반되는 법률제정은 위헌), 사법부(재판절차 또는 재판내용을 통하여 기본권침해는 불가능), 행정부(공권력발동은 기본권에 구속-행정의 합법성보장),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불법]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프로그램적 규정[방침규정]이기 때문에 입법권만으로도 구속한다고 주장하는 소수설도 있다.
2. 비권력적작용[관리행위와 국고적행위에 대한효력]
비권력작용에 관하여 학설[기본권규정구속설(근거:기본권의 대인적 효력인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 즉 불가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됨)과 기본권규정비구속설(사법적 규정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민법, 민사소송법적용)]이 존재한다.
3.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효력
특별권력관계[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가능하다.
4. 헌법 제 76조[긴급명령]. 77조[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효력
헌법 제 76조[긴급명령: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교전상태], 헌법 제 77조[계엄선포(비상계엄:영장제도, 법원의 권한 정부의 권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제한)]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며 국회에 통고[국회의 재적과반수 계엄해제요구시에 당연히 대통령이 계엄해제하여야 한다)하며, 그 후 국회의 승인을 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다.[긴급명령의 경우]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
1. 헌법 제 37조 2항
1). 의의
기본권제한의 유형 중 일반적 헌법유보는 우리 헌법에 없고, 개별적 헌법유보나 개별적 법률유보는 기본권각론의 문제이므로, 헌법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것은 일반적 법률유보뿐이다. 제 37조 제2항 자연법사상이나, 계약이론, 자유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서구 (특히 미국 헌법의 아버지)와 달리 자유주의나 법치주의 전통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권보장체제를 창설하는 마당에 이를 이끌어 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제 37조 제 2항을 두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기본권보장과 관련된 입법 및 사법판단의 지침이 된다.
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일반적 헌법유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 법률유보라 할 것이다.
(1) 개별적 법률유보와의 관계
개별적 법률유보와의 관계는, 조문의 체계상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박일경 218면<신헌법학원론>
, 양자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헌법학개론> 김철수 304면
에 있다는 견해(다수설)가 있는데, 개별적 법률유보는 제 37조 제 2항의 예시조항에 불과하지 특별법관계이거나, 독립된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 <헌법학강의> 최대권 200면
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당연히 제 37조 제 2항이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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