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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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이혼의 실태
1. 이혼의 추이
2. 외국의 이혼 실태

Ⅲ.이혼의 개념 및 추이
1. 이혼의 개념
2. 이혼에 대한 시각

Ⅳ. 이혼 증가의 원인
1. 산업화와 도시화
2.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의 약화 및 가정 가치관의 변화
3. 법제도의 변화
4. 결혼에 대한 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
5. 사회․경제적 환경
6.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지위향상, 경제적 자립)
7. 자녀수의 감소
8. 이혼에 대한 시각과 남녀 성역할의 변화
9. 인구통계학적 특성

Ⅴ. 이혼제도의 연혁
1. 서양의 이혼제도의 변천
2. 관습법시대의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3.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

Ⅵ. 이혼의 유형과 효과
1. 협의이혼
2. 재판상의 이혼
3. 황혼이혼
4. 이혼의 효과

Ⅶ. 이혼의 문제점
1. 부부에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이혼 후 적응 문제

Ⅷ. 이혼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이혼예방대책
2. 이혼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의 서비스

Ⅸ. 이혼제도의 개선방향
1. 빈곤탈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이혼 배우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3.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Ⅹ. 결론

본문내용

적 관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한 결혼이 결혼안정성에 기여한다. 가사조정사례를 통해서 보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성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남성들은 가장의 권위를 여성들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주장한다. 여기서 성역할은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의미하고, 남성은 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책임을 의미한다. 즉, 부부간의 성별 분업은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성별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③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오랜 기간에 걸쳐 결혼생활의 문제나 위기를 인식하며,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비율도 높다.
④ 이혼 후 겪는 문제나 갈등도 남녀가 같지 않다. 여성은 이혼으로 경제적 부양자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녀문제,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의 추락을 경험한다. 남성은 일상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아내에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혼 후 정서적 불안, 일상생활 유지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혼은 가부장적 결혼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로, 이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성에 따라 다르다. 이는 가족 내 성별 분업과 성불평등이 결혼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원인 조사결과(김병찬, 2000)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제 1원인은 성격차이(23.2%), 배우자의 외도(17.9%), 경제파탄(12.5%)등이 10%를 상회하였고, 그 외에 본인의 음주(7.1%), 본인의 외도(5.4%), 사상신앙의 불일치, 배우자의 거짓말, 배우자의 이상성격, 불신, 배우자의 성적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제 1원인은 배우자의 외도(32.7%)가 당연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성격차이(13.5%), 본인의 외도(8.7%), 배우자의 음주(5.8%), 경제파탄(5.8%), 생활무능(5.8%) 등이었다.
이와 같이 남성은 이혼의 원인을 대체로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파탄, 배우자의 경제적 낭비, 배우자의 가출 등을 지적했다. 여성은 배우자의 외도가 두드러지고 그 다음으로 성격차이,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 생활무능, 배우자 부모 및 가족의 간섭, 학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 본인의 외도가 제 1원인에서 8.7%(남성의 경우 5.4%)로 나타났다.
이혼의 성립은 원인을 제공하는 측과 이혼을 추진하는 측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데, 이혼 원인의 차이에서 남성은 이혼 원인 제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 원인을 제공하는 비율이 낮아, 남성은 이혼 원인제공자로서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며, 여성은 이혼 추진자의 입장에 있다(김병찬, 2000)
9. 인구통계학적 특성
높은 이혼율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도 상관이 있다. 예를 들면 2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20세 이후에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낸다. 어린 연령에서 결혼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더 적은 교육을 받았으며 혼전임신과 같은 불가피한 여건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결혼연령과 함께 결혼생활의 지속연수도 이혼율에 영향을 준다. 결혼생활의 기간이 짧을수록 이혼율이 높고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진다.
미국의 조사에서는 물론 한국인들도 결혼생활 5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이혼자의 60~65% 정도가 결혼 10년 이내에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2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 사이에서 이혼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이혼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대단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이 소속하는 사회 경제적 지위도 이혼과 상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낸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가난과 같은 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므로 결혼생활이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그 자체보다 실직과 경제적 불안정이 이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 외 결혼한 배우자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이혼을 경험한 가정 출신일 때, 그리고 배우자들 사이의 교육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때 이혼 가능성이 크다.
Ⅴ. 이혼제도의 연혁
과거에는 이혼을 금지하는 국가가 많았으나, 유지할 수 없는 혼인관계를 법에 의하여 억지로 유지시켜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이혼보다 더 큰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성 하에, 오늘날 이혼금지주의를 취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서양의 이혼제도의 변천
A. 중세교회법
교회가 세속까지 지배하던 중세의 혼인법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는 기독교사상에 의거하여 이혼을 금지하였다(이혼금지주의). 그러나 혼인의 자연적 붕괴는 법으로 막기 어려워 결국 이혼금지주의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특히 영국에서는 국왕 Henny 8세가 캐더린 왕비와의 이혼문제로 로마교황청과 대립하여 1534년에 수장령을 발포함으로써 영국교회의 독립을 가져오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B. 프랑스혁명후의 근대적 이혼입법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성립한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이혼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혼인을 계약으로 보게 됨에 따라서 혼인법의 관할권도 교회로부터 일반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민법이 이혼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 일방의 혼인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의 사유를 요건으로 하여서만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내지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였다.
C. 현대의 이혼제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서구제국은 “혼인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사유를 이혼사유로서 승인하는 이른바 “파탄주의” 내지 “개괄주의”를 취하기 시작했다.
2. 관습법시대의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과거 관습법시대의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봉건적 가족제도의 요청으로 인하여“기처”와 “의절”이라고 하는 남자 전권의 이혼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A. 기처 : 처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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