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한국/미국/영국/일본)

소개글

보건의료체계(한국/미국/영국/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변천
▶운영현황
▶적용대상
▶재원조달
▶보험재정
▶보험급여
▶문제점과 대책

2미국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배경과 발전
▶특성
▶근거법
▶공적보험제도
▶민간보험제도
▶장단점

3영국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의 배경과 발전
▶특성
▶근거법
▶장단점

4일본
▶사회보험방식의 배경과 발전
▶특징
▶근거법
▶장단점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미국/영국/일본 비교 표

본문내용

역포괄지원센터」를 신설
의료와 개호의 연계 강화
-의료와 개호의 연계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개호예방 차원의 의료와의 연계, 개호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의료기능의 강화 도모
4. 서비스 질의 향상<2006년 4월시행>
정보개시의 표준화
-모든 개호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소 정보개시를 의무화
사업자 규제의 검토
-지정의 갱신제 도입, 지정에 있어서의 결격요건 검토 등
케어매니지먼트의 검토
① 포괄적계속적 매니지먼트의 강화(지역포괄지원센터(가칭)의 신설)
② 케어매니저의 자질 향상(자격갱신제의 도입 등)
③ 독립성중립성의 확보(1인당 표준담당건수의 검토 등)
인재 육성
-개호직원은 장래에 ‘개호복지사’를 기본으로 함.
-홈헬퍼 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에 노력
5. 부담 방향제도운영의 검토<2006년 4월시행>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검토
① 설정방법 검토
신 제2단계(연금수입이 대략 기초연금이하 등)의 창설과 보험료부담의 경감
② 징수방법 검토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연금을 유족연금, 장해연금으로 확대.
보통징수는 생활보호의 대리납부, 수납의 사설업체 위탁(편의점 위탁 등)
시정촌의 보험자기능 강화
-도도부현지사의 사업자 지정에 있어 시정촌장의 관여를 강화
-시정촌장의 사업소에의 조사권한을 강화
요개호인정 검토
-위탁조사의 적정화(신청자가 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의 위탁 금지 등)
-대행신청의 적정화(초회 요개호 인정시의 대행신청 범위한정 등)
개호서비스의 적정화, 효율화
-2006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개호보수의 개정 등에 있어서 대응.
<개호서비스 기반의 방향 검토>
1. 지역개호 복지공간조정 등 교부금(가칭)의 창설<2005년 4월 시행>
시정촌 조정교부금
-시정촌내의 생활권역을 단위로, 지역밀착형서비스거점, 개호예방거점 등의 정비를 내용으로 시정촌이 정한 시정촌 정비계획이 국가가 정하는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당한 때에는 시정촌에 대해 교부금을 교부.
-대상사업 : 지역밀착형 서비스거점, 개호예방거점, 지역포괄지원센터 등
시설환경개선 교부금(도도부현 대상)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정비나 기존시설의 개인실유니트화 등을 내용으로 도도부현이 정하는 시설환경개선계획이 국가가 정하는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당한 때에는 도도부현에 대해 교부금을 교부.
-대상사업 :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케어하우스(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의 지정를 받을 것), 양호노인홈 등
국가
미국
영국
일본
이념
자유주의 이념,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의 기능에 의존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이념의 혼합, 상호부조
건강권
(의료권)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가정
보건의료는 국민의 절대적 권리라는 가정
국가의 책임 강조
국가의 의무 또는 국가와 국민의 공동책임
의료
보험
유형
사보험 방식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사회보험(NHI)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특성
▶대상:임의 가입
▶재원:보험료
▶의료공급:주로민간의료기관에의존
▶관리운영:민간보험회사, 공공기관
▶대상:모든 국민
▶재원:조세+보험료
(부분적)
▶급여:본인부담없는 현물전액급여+현금급여
▶의료공급:공적부문에서 제공+일부자유개업
▶의료전달체계:1차진료강화
▶진료보수 지불방식:인두제, 봉급제
▶관리운영: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운영
▶의료의 상품화에 반대
▶소득재분배 효과 큼
▶예방서비스비가 높다
▶관리운영비가 낮다
▶GNP에서 차지하는 총의료비는 낮다
▶대상:모든국민, 강제가입
▶재원:보험료+정부의 일부부담
▶급여:현물급여(일부본인부담금)+현금급여방식
▶의료공급:민영기관과의 계약
▶의료전달체계:1차진료보다 2,3차진료의 필요성 증가
▶진료보수 지불방식:총액계약제
▶관리운영:조합연합회, 각 조합들
▶의료서비스의 상품가치 인정
▶소득재분배효과 낮다
▶예방서비스비가 낮다
▶관리운영비 높다
▶GNP에서 차지하는 총의료 l비율은 높다.
장점
▶의료의 질 수준이 높다.
▶진료의 자유
▶균등한 의료보장
▶의료비증가에 대한 통제 가능
▶소득재분배 효과
▶제도운영의 민주성, 자율성
▶효율성 제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함
단점
▶공공의료의 취약
▶의료의 질 저하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부담
▶의료수요자측의 비용의식부족
▶장기간 대기문제
▶조합간 인구구성의 격차와 재정의 불균형으로 급여면에서의 격차 발생
이 세 국가들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는 각 국가들의 이념에 따라서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는 형평성의 추구면에 있어서도 국가마다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영국은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세 국가중에서 의료보험제도에서의 형평성의 가치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기능에 의존하는 미국은 건강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형평성의 가치는 세 국가중에서 가장 적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가들은 의료보험체계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비의 과도하고 급속한 증가, 의료공급 과정의 비효율성, 의료이용의 부적절성 등 그 근원적 속성에 기인한 시장경제 실패에 대응하여 효율성 제고, 의료비 억제 등을 위한 의료체제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와 그로 인한 재원조달대책, 그리고 시장메커니즘의 결여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급의 비효율 등이 1990년대 선진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효율성 제고 및 의료비 억제와 함께 형평성을 실현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20세기말 선진국의 의료개혁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
<참고>
조선대학교대학원, 김경애, 한국의 경제발전과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류주경,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에 관한 분석
경기대학교대학원, 이찬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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