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에 관한 정리와 이해

소개글

소득분배에 관한 정리와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10분위 분배율
4. 달튼의 평등지수
5. 애킨슨지수

Ⅲ.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효과
3. 부의 소득세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를 들 수 있음
② 그 밖에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실시, 고용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최적임금제 등 제도적인 측면의 정책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음
③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재분배 지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임
┌ 조세제도 … 누진소득세상속세부의 소득세 등
│
│┌ 사회보험
││
├사회보장제도┼ 공적부조
││
│└ 사회복지서비스
│┌ 기회균등의 보장 … 의무교육, 직업훈련 등
└기 타┤
└ 각종차별금지제도
2.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조세제도
①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므로 상대적인 소득격차만 축소
② 조세제도가 갖는 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③ 대체로 재분배 효과가 없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재분배 효과가 큰 소득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의하면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민간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② 따라서 제도내에 어느 정도 재분배 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 공적부조
① 공적부조는 극빈계층에 대하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임
② 공적보조는 극빈계층의 특수한 상환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됨
3. 부의 소득세
(1) 개념
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란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조세환급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임
② 즉,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면세점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③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Stigler, Tobin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가는 없음
(2) 기본구조
① 한계세율이 일정한 선형세율구조를 상정하면 부의 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하에서 운영
S = M - tY (Y: 납세자가 스스로 번 소득, t: 세율, M: 기초수당, S: 보조금액)
② 부의 소득세는 한계세율 t와 기초수당 M에 의하여 그 구조가 결정
┌ Y = 0 → S = M … M원의 보조금이 지급
│
├ Y = → S = 0 … 보조금 = 납세액 = 0
│
└ Y > → S < 0 … 납세액 > 0
③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세율이 낮은 것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수당이 큰 것이 바람직하나 양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
┌ M(↑)→보조금액(↑)→t(↑)→효율성 상실(↑)
│
└ t(↓)→조세수입(↓)→M(↓)→재분배 효과(↓)
④ 따라서 실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을 설정하여야 함
(3) 장점
① 부의 소득세제는 조세체계의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행정적으로 단순함
② 수혜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음
③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우월함
(4) 단점
① 과다한 재정부담이 소요됨
② 분기소득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의 근로의욕 저해효과가 큼
③ 일반적인 조세제도 내에서 운용되므로 특수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힘듦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1)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① 부의 소득세가 실시되기 전의 예산선이 AB이고, 균형점이 E점이었다고 가정
② 이제 기초보장금액이 M원이고, 세율 t의 부의 소득세가 도입되면 예산선이 CDB로 변화하므로 균형점은 F점으로 이동
③ 따라서 부의 소득세제가 시행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최저보장소득 이하에 있던 계층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
(2) 저축에 미치는 효과
① 근로시간 중에 열심히 저축을 한다면 퇴직후의 소득(이자배당)이 증가하나 퇴직후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의 소득세제에 의한 소득이전이 감소
② 따라서 부의 소득세제하에서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람들의 저축의욕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대체효과: 부의 소득세 → P여가(↓) → 여가소비(↑) → 노동공급(↓)
│
└소득효과: 부의 소득세 → 실질소득(↑) → 여가소비(↑) → 노동공급(↓)

키워드

소득분배,   소득,   분배,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소득재분배,   재정학,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