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유료화에 따른 찬반 참고 자료 [ MBC 100분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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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유료화에 따른 찬반 참고 자료 [ MBC 100분 토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방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맨트 없이 나오는 방송처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벅스에 대한 기존의 시선은 한번쯤 연말에 이런 토론을 통해서 바꿔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백강/ 한국 음원제작협회 사무총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논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깊이 있게 더 다뤄본다 라면 국제 관계법이랄지, 국내 저작권법, 그 다음에 가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법체계를 다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용어자체를 사전적 의미를 달리해서 그걸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굉장한 질서의 파괴현상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논점은 유료화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유료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처음에 전체 스크롤링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1400만 곱해서 500원 곱해서 12달 해서 우리가 지불해야될 게 840억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좀더 부풀려진 개념이고 정상적인 사업모델로서는 그러한 네티즌 수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 공짜 아닌 공짜로 모든 네티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료화 문제하고 사전승인 문제를 굉장히 먼 거리의 단어처럼 자꾸 해석을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듣하지 아니하고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자기의 영리적인 추구적인 방향으로 썼다 라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켜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바른 생활이나 도덕,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괴이한 현상까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좀더 심층적으로 권리자와 사용자와 이용자가 서로 싼값에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수익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윈-윈 전략이 사실은 지금쯤에서 논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송 논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정장진 / 문학평론가 :
유료화가 쟁점이라고 하는데는 제가 동의를 하구요. 일단 저는 함용일 ybm서울음반대표께서 아까 외국 저작권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이 다 돼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그건 외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지 않고 하신 애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를 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유료화 이건 외국의 유럽에 어느 저작권법에도 음원을 사용하는 사업자한테 유료화를 해라 말라고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MP3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하는 그것도 사업자가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무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 있다거나 따라서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건 좀 틀린 애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백강/ 한국음원제작협회 사무총장 :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함용일 이사님께서 애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정부분 맞습니다. 무슨 애기냐 하면 너무도 보편적인 사례 가치기준이거든요. 사업자가 스스로의 결정력, 자기 선택권에 의해서 유료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마치 이것만 국한해서 애기를 하는데 어느 물건이든 그 다음에 어느 한 사항이든 간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선택권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고 변별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강제를 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남의 정상적인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듣해서 그걸 대안적으로 저작권에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경제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게 뭐냐 라고 했을때 유료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료화 자체가 권리 남용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용자가 사업을 할 수 없고, 네티즌이라고 하는 이용자들이 음악을 너무 무서워서 들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문제를 다시 논하는 쪽으로 가야지 유료하는 자체를 권리자 측에서 사용자측에게 유료화를 꼭 해야 된다고 강제한 건 아니거든요. 방법이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손석희/ 진행: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격론이 좀 있군요. 특히 인터넷 상에 온라인 음악업체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개념규정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료화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하셧는데요 결국 유료화 함으로서 음반 시장이 그만큼 기존의 음반 시장이, 오프라인의 음반시장이겠죠. 어느정도 위축이 됐느냐, 그럼 유료화를 하면 위축됐던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럼 유료화를 하면 위축됐던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논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상당부분 위축이 많이 됐습니까? 온라인 업체 때문에 위축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백강/ 한국음원제작협회 사무총장: 위축이 된 건 단적으로 짧게 말씀드려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대체 환경에서 음악을 듣는 수단이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음악을 향유하는 방식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 늘상 애기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 질서가 지금 변하고 있다, 그 변화하는 세태에 맞춰서 가장 경제적인 논리로서 기대수익을 져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상생의 방법으로 나눴을 때 그 방법밖엔 없다는 것입니다.
정장진 / 문학평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그럴까, 온라인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유형물로 제작된 카세트라든가 음반시장이 죽었다 라고 하는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60~70년대 비디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가 나오게 되면 영화산업이 죽는다 라고 애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짧게는 그럴수도 있었겠지만 길게 봐서는 비디오라고 하는 산업 때문에 영화 산업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0~90년대에 비디오를 보고 영화를 친숙하게 접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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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MP3 유료화,   스트리밍 서비스,   벅스뮤직,   맥스 MP3,   한국음원제작협회,   사회적 비용,   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