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실천전략

소개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실천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문제인식 ………………………………………………2

Ⅱ. 현행 한국 환경행정의 문제점 …………………………………………………………3
-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책에 대한 마인드 결여
-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민주적 절차 결여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환경단체의 역할 미비

Ⅲ. 국내․ 외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 5

Ⅳ. 지속 가능한 발전 ………………………………․…………………………………… 6
-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두배경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발달과정

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실천전략 ………………………………………… 8

Ⅵ. 결론 …………………………………………………………………………………… 10

본문내용

입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주민의견의 반영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협의내용의 결정은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의 통제권이 간접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시민단체들의 직접적인 법적 쟁송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평가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론」 문태훈 형설출판사 1999 p217
3) 환경단체의 재정적 독립과 역할 증대
우선 시급한 것은 환경단체가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탈피함으로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 형식은 폐지하고 환경기금의 마련이나, 시민의식 성숙에서 우러나오는 환경기부금제도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감시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환경단체의 정부에 대한 종속적 관계 탈피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날카로운 비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무기로 정부나 기업과 맞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결국 환경 단체 간 연대강화로 전문성의 상호 보완하고 여론을 집약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로 활용되는 것들은 청문회 증언, 정부 관료와의 직접접촉, 정부 관료와의 비공식적 접촉, 조사결과 또는 기술적 정보의 제공 등이 있으며 그 외 에도 편지 보내기, 타조직과의 연합, 정책집행에 참여 의무화, 정부 관료의 입법전략에 대한 자문, 입법초안의 작성 등이 있으며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환경행정의 거버넌스접근」 이종렬 한울아카데미 2003
Ⅵ. 결론
인간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즉, 관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환경관의 변화는 곧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연환경 혹은 생태계에 큰 파급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바로 우리 인류의 환경에 대한 시각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을 통하여 자연의 자기정화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천연자원의 유한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생산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것 등은 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시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절대적 빈곤이 공존하고,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지구를 바라보면서 20세기를 마감했다. 이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국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는 이제 인류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세계 선진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밀브래스(Lester W. Milbrath)는 과거의 성장위주의 사고인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에서 환경 지향적 사상가들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현실은 DSP와 NEP의 내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입장인 것이다. 출처 : http://cafe.naver.com/gaury,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는 한국의 환경관리 현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제적 공조 및 능력의 배양과 건강한 환경 기술과 능력 수준의 제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후진국들의 경우에도 선진국들로부터의 고도의 환경관련기술을 학습해야 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 간의 협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각성하고, 각 영역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여러 부문과 영역간의 네트워크를 증진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평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1. 「환경정책론」 문태훈 형설출판사 1999 p398
2. 「환경정책론」 문태훈 형설출판사 1999 p238
3. 「환경과사회」 정준금外 대영문화사 1999 p256-257
4. 「환경정책론」 문태훈 형설출판사 1999 p222
5. 「주요환경현안 및 국책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정욱 (고문/서울대 환경대학원)
6. 「환경정책론」 문태훈 형설 출판사. 1999 p394
7. 「현대 환경문제의 재인식」 최병두 外 한울아카데미. 2003 p91
8.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htm 김주환 外
9.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연구」 이용우 外 2001 p10p13
10.「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연구」 이용우 外 2001 p9p10
11.「환경학개론」 민경섭,이상갑 학문사 1999 p71
12.「환경정책론」 문태훈 형설출판사 1999 p217
13.「환경행정의 거버넌스접근」 이종렬 한울아카데미 2003
14. 출처 : http://cafe.naver.com/gaury,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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