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조사 정리, 한국(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독일통일 사례) @@

소개글

북한의사회와경제>>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조사 정리, 한국(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독일통일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2.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한다면 통일 전에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도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 등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한다면 남북한은 더 실현 가능한 통일 비용 지불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통일비용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내부의 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 일부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학습한 바 있다. 남한은 이 점을 유의해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핵의 위험이 여전하고 체제도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금강산의 우리 자산이 몰수당하고 개성공단 역시 폐쇄되는 일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까? 우선 의료와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 환경과 심각한 식량난은 누구나 알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가정 10가구 중 5가구가 영양부족 상태라 발표했고, 유엔아동기금도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28%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 두 분야는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북한 역시도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폐쇄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와 달리 큰 투자비용이 들지 않고 북한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업도 좋은 투자 업종이다. 남한 주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관광 문화는 획일화된 체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관광산업 또한 초기 비용이 크지 않아 위험 부담이 높지 않은 분야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투자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북한의 경제 사정은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교류와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통일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북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핵과 통일비용이다. 북핵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통일비용은 오로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길 수 없으며 국민에게 부담을 모두 지울 수도 없다.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고 그 첫 단추는 북한 내부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에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간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는 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거대 담론으로만 이야기하던 통일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구가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차 순조로운 통일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머니투데이_통일비용 얼마나... 2014-11-27
NKSC 뉴스_美전문가 추산 통일비용 620억∼1조7000억 달러. 2010-03-18
매일경제_2030년 남북통일 땐 비용보다 편익이 2배. 2014-05-06
뉴스핌_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 2011-12-29
뉴스1_北노동투입 10%늘리면 통일비용 연38조원 절약. 2014-05-15
매일신문_국민 부담이 될 통일비용 줄이기 위한 제언. 2014-03-05
머니투데이_ 통일비용 최대 2800兆 소요, 통일세 거둬야. 2011-10-07
네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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