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개념및 대응방안

소개글

한미fta의 개념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FTA 추진의 필요성(한∙미 FTA 추진의 중요성)

Ⅱ. 본 론
1.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이유
1) 우리와 FTA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미국의 약점
3)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해관계그룹 대변
2.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이유
1) 경제적 측면
2) 군사안보∙정치적 측면
3) 협상단의 규모와 능력
4)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해관계그룹 대변
3. 미국의 예상 전략
4. FTA의 실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

Ⅲ. 맺음말

본문내용

과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만으로 일관되어 왔다.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 2006.2.9)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2004년 초순 이후 한미 FTA 추진을 위해 부산히 미국의 관계자를 설득한 것으로 드러난다. 통상교섭본부는 그 성과로 작년 초반 한미 FTA 예비협상을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는 한국정부의 시장자유화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4가지 전제조건을 천명하고 느긋이 기다린 사실이 나타난다. 정부는 작년 10월초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3가지 전제조건도 올해 1월까지 연달아 수용하며 미국과 한미 FTA 협상개시를 합의하였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국회, 학계, 심지어 일부 관계부처 조차 소외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4년 이후 간간히 정부가 미국과 관계없이 스크린쿼터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불쑥 내밀거나 올해 1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개시할 때 그 배경은 대다수 관계자에게 숨겨졌다. 이렇게 정부가 사회적 합의는 물론 공론화조차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 사실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조장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칠레 FTA 등 전례를 되짚어 볼 때 향후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전형적 대립경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고 불신의 골이 깊어졌기에 협상당국은 더 이상의 분란을 피하기 위해 반대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에게 협상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한미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를 한미FTA와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자발적 자유화를 우선 추진).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갈 것이고 그들의 의사전달을 위해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폭력적 대립에서 시작하여 폭력적 대립으로 끝나는 전형경로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대립은 한미 FTA에 대한 차가운 점검과 검토에 기반을 둔 사회적 논의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프로파간다와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비화되는 평행선 대립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 이해관계자의 대상화와 통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그간의 한미FTA 추진과정이 드러내는 바는 한편으로는 한미FTA 추진세력의 극단적 성향과 조급성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통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인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WTO/DDA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는 일정의 불가피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다른 문제이다. FTA의 추진 여부, 대상국 선정, 추진방향 등은 전적으로 주체적 선택의 문제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가 의미하는 바가 한국경제의 미국식 전면자유화, 국내제도의 미국화, 한미관계의 강화, 급격한 구조조정 등을 야기하는 급진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한미FTA의 돌발추진은 급진적 자유무역 추진세력의 극단적 조급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그러한 극단적 조급증이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표출되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회용돌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논의소통구조 등이 제도화되지 못한 한국통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주체의 극단적 시각이 문제가 된다. 한칠레FTA 추진 등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혹자는 한국사회에서 농민의 과잉대표 혹은 농민의 이기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교통상부의 극단적 신자유주의 성향과 수출대기업의 과잉대표이다. 외교통상부가 국내협상 전략수립을 위해 발주한 용역연구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자유무역추진세력으로 외교통상부와 업계단체를 꼽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볼 때 외교통상부를 이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기타 부처는 중립적 혹은 반대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교통상부 자체의 연구가 외교통상부의 극단적 성향을 인정한다. 사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들여다보면 “지킬 것은 지킨다.\"는 대외적 관점보다는 “자유화할 수 있는 것은 자유화한다.\"는 대내적 관점이 외교통상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 구조 속에 통상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극단적 자유무역주의 성향을 띄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성향의 이해관계그룹과 외교통상부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실상 이해관계그룹 중 외교통상부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그룹은 그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전경련, 무역협회 등 업계단체 밖에 없다. 주요 업계단체들은 외교통상부에 직원을 파견하고 각종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반면 자유무역에 이견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은 협의주체가 아닌, 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이라는 2단계 협상 시각으로 볼 때, 국제협상이라는 외부압력을 통해 통제되거나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객체화 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한미FTA 추진결정과정에서 이러한 그룹과 어떠한 협의통보도 없었다는 사실은 다수의 이해관계그룹이 객체화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통상정책에 업계단체의 의사만이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극단적 성향은 관계부처와 조정이나 대국회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한국사회에 무역조정지원 시스템과 같은 자유무역에 대응한 안전망의 부재와 그러한 안정망 형성에 대한 자유무역 수혜자의 이기적 자세가 문제가 된다. 무역자유화가 수혜자와 피해자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수혜자는 수출대기업이고 피해자는 농어민으로 표면화되고 있지만, 영세 유통업자 등 표면화되지 않은 피해자, 한미FTA, 한일FTA 등의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 등 잠재적 피해자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제도 부재는 자유무역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완충의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 수혜자가 자신의 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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