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변천사

목차

Ⅰ. 서 론

Ⅱ. 고정환율제도

Ⅲ. 단일변동환율제도

Ⅳ.복수통화바스켓제도

Ⅴ. 시장평균환율제도
1.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효과
2.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문제점

Ⅵ. 자유변동환율제도
1.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효과
2.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다. 더구나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자본의 유, 츨입량이 많아짐에 따라 환율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되어야 환율의 가격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거나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함으로써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은 제거되고 국제수지는 자동적, 지속적으로 조정되게 된다. 따라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정책수단을 잘못 사용하는데서 오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조정기구에 의해서 국제수지의 평균이 즉각적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도하에서와 같이 국제수지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준지바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동제도하에서는 대회균형이 환율의 조정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달성되므로 일국은 완전고용과 물가수준의 안정과 같은 대내균형을 위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2.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문제점
환율의 단기적 휘발성(volatility)이란 명목 혹은 실질환율이 단기적으로 극심하게 변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시점에서 M.Freiman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환율이 주로 각국의 물가 상승류로가 기술진보와 같은 기초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변수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환율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불안정적인 투기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투기자는 환율이 상승할 때 외환을 매입하고 환율이 하락할 때 외환을 매각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투기는 손실을 댜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사라지게 된다.
결국, 안정적 투기만이 남아서 환율변동폭을 크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변동폭은 훨씬 커졌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환율예상이 환율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 기인했다. 즉,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안정적 기준이 없는 경우 뉴스와, 정책변수 등과 같은 단기적인 사건이 미래환율의 예상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에 있어서 환율은 큰 퐁으로 변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고정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각국은 자의적이고 비협조적인 금융정책을 수행하여 환율이 크게 변동하였다. 즉, 브레튼우즈 기간인 1960-1978년에 비해 변동환율제도기간인 1973년에서 1995년 동안의 주요 국의 물가상승률를 비교해보면 별차이가 없던 물가승승률이 변동환율제도기간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각국이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수행하였고 또한 경제목표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대했던 국제수지조전기능도 현실에서 환율은 국제수지, 특히 무역수지를 조정하는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즉, 평가절하가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수출ㅇ르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케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는 전통적인 생각은, 상대가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이 감소하거나 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브레튼우즈체제 말기에 변동환율제도가 관심을 끈 주된 이유는 고정환율의 유지, 자유로운 국제적 자본이동, 그리고 금융정책의 독자성을 동시에 유지하기가 어려웠지 때문이다.
즉,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환율이 국제수지의 균형을 우지해 주고 각국은 독립적으로 자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대내외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금융정책은 화폐공급량의 증감으로 환율변동과 물가변동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또한 환율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기 위한 외환시장개입을 위하여 오히려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외환시장개입의 횟수만이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자본거래와 투기자본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개입 규모면에서도 그 양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우리나라 환율制度의 運用評價와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1991, 윤진호
- 換率制度와 원/달러 換率의 變動性 / 한국금융연구원, 1996, 정찬우
- 환율제도와 외환위험관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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