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에 관한 정부의 규제정책

소개글

바이오디젤에 관한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II. 바이오 디젤의 의의
1. 바이오디젤(biodiesel) ?
2. 바이오디젤(biodiesel) 장단점
3. 해외 바이오디젤 보급 사례

Ⅲ.바이오 디젤 정책 변화 현황
1.2002년 시범사업 전
2.2002. 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사업 (2002.05.25~2005.12.31)
3.2006. 3. 산업자원부와 5개 정유사 간에 상용화 협약 체결 : 자발적 협약
4.2006. 7. 1. 본격화된 바이오디젤 상용화 정책

Ⅳ.현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무늬만 ‘바이오’
2. 정유사의 실속 차리기
3. 중장기적 바이오디젤 보급목표가 없다.
4. 정부의 보급의지 있는건가?
5. 시장죽이기

Ⅴ. 결

Ⅵ. 제언

<부록> 바이오 디젤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3년 새 유가는 3배 이상 급등했고 대기오염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지금 바이오디젤은 한국에 꼭 필요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산자부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보다 구체적인 식물연료 보급 확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대형 정유사에 바이오디젤도 몰아주기 속셈?
산자부가 대통령 앞에서 상당한 물량의 증산이 전제되는 \'2008년 의무화\' 약속까지 해놓고서 사실상 바이오디젤유업계의 \'고사\'가 예견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바이오디젤업계 관계자는 산자부가 바이오디젤유 자체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무화\'약속도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대형 정유사들이 2년간 \'고사\' 상태에 빠질 바이오디젤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바이오디젤유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수요가 없는 2년 동안 바이오디젤 관련 기술력을 축적하고, 기존 양산 공장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고시를 통해 바이오디젤업체가 대형 정유사를 통해서만 BD0.5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이런 상황은 더욱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오디젤업체들이 사실상 하청업체가 된 상태에서, 대형 정유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바이오디젤유 공급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바이오디젤업체를 경영 위기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갑자기 바이오디젤유의 수요가 기존 2년간의 물량보다 10배가 증가하게 되면 바이오디젤까지보유하게 된 대형 정유사는 최대의 이익을 갖게되는것이다.
Ⅴ. 결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던 바이오 디젤의 보급에 관련한 최근 정부의 정책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바이오디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와 산자부 정책으로 인해 바이오 디젤시장이 활성화되고 커가기도 전에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에너지 환경 온실가스 문제 해결 농가소득 증대 등 여러 면에서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 제조 원료인 대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바이오디젤 확대, 축소 논쟁에 앞서 시장안착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4년간의 시험보급기간을 거쳤지만 기대보다 함량도 크게 줄고 사용도 제한됐다. 많이 섞어 쓰기에는 아직 기술적 문제가 많다는 게 정부의 변이지만 정유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단기적인 시계때문인 것 같다.
에너지 산업에서 기존의 점유하고 있던 대형 정유사들이 자신들이 자리를 위협받지 않기위해 산자부를 포획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환경이라는 공공의 분산된 이익에 따른 특정업체의 비용부담이 생기는 상황, 즉 이러한 고객정치상황에서 바이오디젤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계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Ⅵ.시사점
정부가 정유사의 입장의 대변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 실현이 가능한,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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