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 미 FTA의 영향과 특징

소개글

[FTA]한 미 FTA의 영향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bout Free Trade Agreement
한 미 FTA 개괄
산업별 영향도 분석
한 미 FTA 특징
FTA의 발생효과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맺음말

본문내용

람에 의존적으로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유일한 관심은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흐름을 축소하거나 방해하는-즉, 통상금지(embargo)나, 생산자 담합행위-기회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의 공급이나 수요를 분산시키고 경쟁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에 놓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관계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자유무역협정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장치이며 가계나 기업에 대한 수많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분산화되고 경쟁적이 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외에 국제적인 평화시기에는 선별적인 통상금지를 강행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선택은 외국시장에의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여 고비용의 국내자원을 보호해야 하느냐 아니면 세계시장에서 값싸게 구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유를 제외한 다른 주요재화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실제효력을 갖는 지속적인(영구적인) 혹은 반영구적인 생산자담합의 가능성은 극히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덧붙여, 세계시장은 흔하지 않은 흉작(풍작)같은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교란에 대해 완충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경제가 개방될수록 “완충기”로서의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얻는 이익은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서로 다른 경제순환의 단계에 있는 동안에는 외국부문이 국민소득의 변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경기침체는 더 많은 수출품을 확장구매하는 외국에 의해 덜 심각해지고 경기팽창기간은 국내자원에 대한 수요압력이 느슨한 경제로부터 이용가능한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해 덜 심각해 질 수 있다.
결론
전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맞물려 각 지역적으로는 지역 블럭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FTA는 국지적인 성격과 더불어 WTO가 추구하는 상호호혜 개방의 성격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시대적 흐름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FTA를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관세 철폐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쟁과 자유가 보장되는 거래를 실행하고 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고 비교 열위에 있는 제품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모두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경제라는 틀을 떠나서 국가가 개입이 되었을 때 문제의 양상은 조금 달라지게 된다.
자국의 이권을 조금이라도 더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국가간의 힘대결에서 어느 한쪽이 매우 부당함과 불리함을 겪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초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실익추구에 있어서 우리보다 분명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NAFTA를 선례로 보았을 때 분명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미 FTA,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협상체결을 통해 우리가 얻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려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 집단의 조율을 통한 바람직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먼 훗날에 현재의 우리의 결정을 후회 없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 미 Talk Talk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재정경제부
국정홍보처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한 미 FTA 이대로 좋은가?

키워드

FTA,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4대선결,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