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모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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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유교문화권 국가이고, 박정희전두환 정부를 겪어오면서 독재적이고 비교적 강력한 정부권한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해왔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강력한 정부의 권한이 곳곳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점점 그 정부의 일방적인 권한이 약해지고 국민에게 맞추어 진다는 점이다. 현 사회는 구 사회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의식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대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권한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정부의 국민에 대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쌍방적인 권한’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행정관리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한국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관한 문제라고 해도 이제는 그 관련대상이 정부뿐만이 아닌 그 비용을 부담하고 또 수혜집단이기도 한 국민까지 포함된 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지식과 정보기술이 발전한 탓도 있겠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부는 그 어떤 것도 뜻대로 하기 힘들다. 이는 현 노무현 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잘 통제해야한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피드백을 얻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그 규모와 역할을 설정할 때 이분법흑백 논리적 성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분법흑백논리로 판단하는 가장 큰 오류가 ‘정부가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를 따지려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앞서 예산과 공무원의 수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변화가 극심한 현대사회에서 이는 무의미 한 일이다.
정부가 하는 업무의 부문별로 세부적이고 명확한 역할이 요구되는 사회에 비추어보아 정부의 규모와 개입, 그 역할의 정도는 각 부문별로 나누어져서 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상황에 따라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또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만일 상황이 변화하여 효과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인 역할을 멈추는 등 상황에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시대를 살며 각 국가 간 연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을 피해나갈 수 없다면 세계화의 추이 역시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관리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범세계적 합의에 의해 정부가 그 규모와 역할을 크게 해야 할 부문(ex: 환경문제)은 그 부문에 맞게, 또 국제교류와 경제블럭화등에 따라 정부가 역할을 작게 할 일이 생긴다면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와 역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레포트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잘되고, 공무원이 잘돼야 그 수혜집단인 우리도 잘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실질적 구성원인 공무원 등 정부 기관과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의 지지와 격려도 중요한 만큼 지금처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비난일색의 모습보다는 보다 더 객관적으로 상황과 현실을 파악하고 질책이 필요한 곳에는 따끔한 질책을, 지지가 요구되는 곳에는 확실한 지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국민이 정부의 서포터가 되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정부도 춤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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