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소개글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 작

2.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의의

3.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주요 유형

4. 기업 밖에서의 비행에 대한 징계의 근거

5. 판례의 입장

6. 결 론

본문내용

그 사유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징계기준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 사건에서 형성된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판례는 기업질서와 관계있는 기업 밖에서의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업질서는 회사의 명예, 신용 등의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 기업의 원활한 운영 그 자체라고 해석되므로 주관적 요소를 포함한 추상적, 포괄적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행위여부의 판단기준이 중요할 것이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필요성에서 기업의 이익을 해하는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 밖에서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고용,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사생활을 중시하는 근로자 의식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징계권과 기업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여 징계처분의 타당성과 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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