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접근권의 중요성
2. 접근권의 법적 개념들
1) 이동권은 생존권이며 생명권
2)『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이동장애(mobility)에 대한 개요
4) 우리나라 편의시설 설치의 법․제도의 변화
5) 편의증진법 주요내용
※ 외국의 접근권
1. 법
2.편의시설 확충방안
3.교통체계 지원

Ⅲ. 장애인 접근권의 종류와 현황
1) 장애인정보통신권
2) 편의시설이용권
3) 이동권

Ⅳ. 이동권의 중요성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거시적)
Ⅰ. 정보접근권
1.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 여건의 미흡
2.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교육의 미흡
3.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미흡
[요구]
[개선방안]
Ⅱ. 이동권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요구]
[개선방안]
Ⅲ.편의시설이용권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2. 편의시설의 양적 공급 부족
3.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부족
4.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 소홀
[요구]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않은 상황에서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기본적 제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담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독일은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 놓은 것을 볼 때, 아마도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나아가 장애 관련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적 문제는 이것의 상위법인 헌법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나, 이동권연대가 이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상황은 아마도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에 관한 요구안을 소관 부처가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한 탓이 크다. 실례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대정부 건의안 중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건의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부가 주가 되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경우 런던운수공사가, 또 일본의 경우 운수성이 이 부분 관련 제도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이동권의 실현은 결국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볼 수 있다.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2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 위해 산하 교통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요구]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폐기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입장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즉각 입법하라!
1.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
-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입외어야 할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이를 단지 권고조항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건성교통부는 2014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의 단 10%만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전체 버스의 10%만이 저상버스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내버스의 90%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배제한 것 자체가 큰 문제일뿐더러. 이러한 계획마저도 강제조항으로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언제 어떤식으로 변동될 지 알 수 없는 일인것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법률은 대.폐차되는 버스에 대하여 차량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명시하며. 이를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이동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라!
- 이동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장애인 등이 교통수단의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며,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등하며 안전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3.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설치하라!
-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가 보장되는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장애인 등의교통수단 이용과 이동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이다고 판단할 경우 유관부처장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에 대한 이용 권리를 보장하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택시를 누락시키고 있다. 물론 개인면허에 의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에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국민의 시정 청구권을 보장하라!
- 국민이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교통수단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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