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

소개글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대적 배경

2. 김대중 정부하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가.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고수
나. 의료보험: 사회의료보험의 고수와 연대성의 강화
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회보험 방식의 적용확대
라.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국가책임의 강화

3. 개혁의 의미와 특징

본문내용

된 정책들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 그리고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에 거의 결정적 영향력을 준 일본복지모형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정치인, 관료 등 정책 결정자와 집행가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일본 제도의 모방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생활보호제도 등 거의 모든 복지제도는 일본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통합,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비례연금제도 도입, 의약분업 전면 시행은 일본제도와의 과감한 결별을 선언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선발주자의 경험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우리의 능력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의 사회복지개혁은 역사적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실험\'에 비유할 수 있다.

키워드

김대중,   정부,   사회,   복지,   연금,   보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