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론과 예산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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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론과 예산제도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화 하는 수단으로 평가됨
영기준예산
(ZBB)
-PPBS와 MBO를 감축관리와 적절히 혼합
-전년도 예산을 기준하지 않음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모두분석
-Cater대통령
(1973년:주정부도입/1979년:연방정부도입)
-우선순위중심
-자원난 시대에 적합한 예산
-탈 행정국가 시대의 예산
-예산의 팽창 방지
-자원의 합리적배분
-재정의 탄력성확보
-참여의 폭 확대
-사업축소로 인한 반발
-업무량의 폭주와 시간/노력의 과중
-우선순위 결정곤란
-장기적 안목 결여
-근본적인 예산구조의 변혁실패
자본예산
(CBS)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
-불경기의 극복수단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 불변
-수익자부담의 원칙 구현
-장기적 균형의 중시
-종합계획수립→사업계획수립→다년도 자본투자사업과 투자예산의 편성
-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심사/분석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
-경기회복에 도움
-적재재정 은폐수단
-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
-공공사업에의 치중
-계정구분의 불명확
-수익사업에의 치중
정치관리형예산(BPM)
-일명‘목표예산 또는 표적예산’
-의회의 정부간의 정치적 관계 중시
-대통령과 OMB 장관 역할 중시
-Reagan행정부(1985년)
-거시적/하향적 예산
-합리주의의 폐단 극복
-점증주의 탈피
-정치관리로서의 예산기능만 강조되고 경제적 기능들은 소홀
신성과주의예산(NPB)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중심의 예산
-1990년대 OECD국가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체계
-자율과 책임 조화
-‘공공재 생산 단가’의 개념을 결여
-성과 달성시의 보상체계 미비

키워드

조직이론,   예산제도,   조직이론의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