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과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의의 및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변화와 규제정책집행의 이론적 근거 (사행성 게임물과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의의와 규제정책의 변화, 이론적 근거)

소개글

사행성 게임물과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의의 및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변화와 규제정책집행의 이론적 근거 (사행성 게임물과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의의와 규제정책의 변화, 이론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행성 게임물과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의의

2.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변화
　1) ｢공중위생법｣시스템에서의 규제
　2) 음비게법 시스템에서의 규제
　　(1) 사행성 게임물 제도의 도입
　　(2) 성인전용 유기장업의 부활
　　(3) 상품권 경품허용제도의 최초 도입
　　(4) 상품권 환전방지를 위한 인증제와 지정제의 도입
　3) ｢게임법｣의 규제

3. 규제정책집행의 이론적 근거
　1) 정책에 내재된 집행성패 영향요인
　2) 집행단계에서 작용하는 집행성패 영향요인
　3) 과잉규제의 역설

본문내용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집행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다양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정책과정 전반에서 집행성패의 요인들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Sunstein(1990)은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입안단계뿐만 아니라 집행단계에서도 세심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그는 규제의 역설(paradoxes of regulation)이란 은유를 통해서, 잘못된 규제전략은 애초에 의도한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규제정책 실패의 다양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래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실패들과 잘못된 집행에서 기인하는 실패들을 구별하여 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정책에 내재된 집행성패 영향요인
정책내용에 집행실패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충실한 집행은 사태를 개선시키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수 있다(Sunstein, 1990). 행정가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사기가 넘쳐도, 잘못된 법을 시행하기로 결심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규제실패의 원인은 하나의 일시적 사건이나 혹은 강렬하지만 단기적인 공적 항의(public outcry)에 너무 급속히 응답하면서 일어나는 어설픈 정책분석, 규제적 개입의 체계적이고 복잡한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의 부족으로 인한 책임성과 반응성의 감소,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정책내용의 지체로 인한 규제실패 등이다.
즉, 정책결정단계에서 이익집단의 일방적 영향력으로 규제주체가 포획되거나, 선거 등을 앞두고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려 한다든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과잉목표를 설정한다든가, 조정기제가 비효율적이라든가, 규제정책이 변화된 상황을 담기에 그릇이 작은 경우 등에는 결국 집행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집행단계에서 작용하는 집행성패 영향요인
정책실패는 많은 경우가 집행단계에서 나타나고, 집행단계에 이르면 정책에 내재되어 있던 실패의 요인들이 집행과정에서 더욱 증폭되기도 한다(Sunstein, 1990). 잘못된 집행에서 기인하는 규제실패는 규제조항들이 단순한 상징들이라서 실제에서는 전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행정가들이 규제대상 이익집단들에게 포획되는 경우 Sunstein(1990)이 파악하는 포획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자본력과 조직력 때문이며, 또한 담당기관들이 이익집단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과 이익집단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궁극적으로 의존하려는 성향이라고 한다.
, 규제법령이 집행과정에서 소득재분배를 왜곡시키는 경우, 비민주적 과정과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때문에 규제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단계에서 집행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과도한 상징적 목표로 인해 과소집행이 나타나는 경우, 규제포획으로 인해 느슨한 집행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정부실패의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파생적 외부효과와 분배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비민주적 집행과정과 비민주적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과잉규제의 역설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역설(逆說)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Sunstein, 1990: 106-107). 그는 어떠한 개혁전략이건 규제 국가(regulatory state)의 역설(paradox)이라 불리 우는 것에 굴복하게 된다고 한다. 정확하게 그들이 의도한 목적들과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파괴적(self-defeating)이다. 4가지의 주요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첫째, 최고로 이용 가능한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요구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술진보를 가져오는 데 경제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BAT 전략은 역설적으로 혁신을 지체시켰다. 둘째, 건강과 안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위험들을 규제하는 것은 기존 위험들을 영속화시키는 것이며, 결국은 건강과 안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셋째, 규제를 통해서 자원을 재분배하려는 노력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결말이 날 수 있다. 최저 임금은 많은 노동자들을 돕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고용 시장에 사람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게 한다. 살기에 알맞은 거주에 대한 법적 요건들과 임대 통제는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 결과가 되어, 그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엄격한 규제적 과잉규제(over-regulation)는 최소한 규제자가 집행상의 재량을 갖게 될 때 (불합리한 규제에 선택적으로 불응하면서) 과소규제(under-regulation)를 산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작업장과 환경 부분에서 독성 물질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들은 극도로 약한 규제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정부기관들은 일단 규제하게 되면, 전체 산업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면서 비합리적인 논점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Sunstein(1990)에 의하면, 이러한 역설(逆說)들은 경험적 진실들(empirical truths)이다. 그리고 규제의 역설들에 대해 완전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효과들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만약에 자기 파괴적인 규제 전략들의 존재가 현상유지 혹은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계에 대한 만족의 이유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역설들에 대한 이해는 개혁을 위한 전망 있는 전략들을 입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목표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는 규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과잉목표와 과잉규제가 가져올 역설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ressman과 Wildavsky(1983: 125-146)는 정책목표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잘못된 정책집행과 연방 고위관료들의 높은 수준의 열망(highly set aspirations)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적은 재원으로 단기에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집행과정연구에 목표설정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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