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과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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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과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2) 램지규칙
(3) 역탄력성원칙
(4) 여가에 대한 과세문제…콜렛-헤이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2)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과 공평성
(3) 스턴(stern)의 연구
3. 최적비선형소득세
(1) 개요
(2) 최고소득구간의 적정한계소득세율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1) 징세비용
(2) 납세협력비용(순응비용)
(3) 적정세무행정규모
(4) 평가
2. 탈세
(1) 탈세와 절세
(2) 탈세모형

본문내용

세무행정규모가 커질수록 징세비용은 커지므로 징세비용곡선은 우상향하는 반면, 세무행정규모가 커질수록 납세협력비용은 감소하므로 납협력비용곡선은 우하향
②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합한 세제운용에 따르는 사회전체적인 비용곡선은 U자 형태이므로 이상적인 세무행정규모는 사회전체적인 총비용이 극소가 되는 수준에서 결정
(4) 평가
① 어떤 조세제도가 아무리 공평하고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조세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납세자들에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거나, 세무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실현가능성이 희박
② 따라서 최적과세 혹은 세제개편문제를 논의할 때 효율성과 공평성은 물론 조세제도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
※ 만약 어떤 세목을 신설하여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조세수입에 세무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오히려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③ 세제운용에 따르는 비용측면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조세제도가 단순화되어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탈세
(1) 탈세와 절세
1) 절세
① 절세 혹은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제행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
<예>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
② 절세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임
2) 탈세
① 탈세 혹은 조세포탈(tax evasion)이란 납부하여야 할 조세납부를 기피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
<예> 납세자가 허위로 자신의 소득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
② 일반적으로 조세제도가 복잡할수록 탈세할 수 있는 허점(loophole)이 많기 때문에 탈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③ 대체로 탈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현금거래, 물물교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짐
(2) 탈세모형
1) 가정
① 납세자는 기대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함(즉, 납세자가 위험중립자)
② 조세당국은 무작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π로 주어져 있음
③ 탈세액이 증가할수록 벌금은 체증적으로 증가함
2) 최적탈세액의 결정
① 납세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t라면 소득 1원을 신고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한계편익은 t원으로 일정하므로 탈세에 따른 한계편익곡선은 수평선의 형태
② 탈세액이 증가할수록 벌금은 누진적으로 증가함으로 탈세액이 증가할 때 한계비용도 체증적으로 증가
탈세의 한계비용 = 세무조사확률(π) × 벌금의 크기(f)
③ 납세자는 기대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최적탈세액은 탈세에 따른 한계편익(MB)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
3) 탈세액의 결정요인
세율 …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에 따른 한계편익이 증가하므로 탈세가 증가
세무조사확률 … 세무조사확률이 높을수록 탈세의 한계비용이 상승하므로 탈세액이 감소
벌금 … 탈세가 적발되었을 때의 벌금이 커질수록 탈세의 한계비용이 상승하므로 탈세액이 감소
4) 모형의 한계
① 많은 경우 납세자들은 탈세행위 자체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것이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② 이 모형에서는 납세자들은 위험중립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이 위험기피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
③ 이 모형에서는 주어진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나 한계세율이 매우 높다면 처음부터 납세자들이 탈세가 용이한 직업에 종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
④ 납세자가 세무사찰확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과 있으나 세무사찰확률은 직업이나 소득규모에 따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키워드

최적과세론,   최적과세,   조세,   램지규칙,   역탄력성원칙,   재정,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