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북한의 핵실험은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2. 한나라당은 북한 핵 폐기와 유지 중 어떤 것을 원하는가?
2. 한나라당은 북한 핵 폐기와 유지 중 어떤 것을 원하는가?
본문내용
걸 빠져 나가는 통로 구실을 하게 된다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과 자금 등의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것만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길임을 깨닫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PSI와 관련해 "미국이 10월9일, 북한 핵실험 직후 선박의 화물을 직접 검색 없이 방사능 물질 선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무상 지원해 부산항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만약 북한이 핵을 이전할 때는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며 그 진상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항에 방사능 확인 장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에 하나의 움직임으로 대응하기엔 늦어졌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결정에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6자회담이 우리 의견의 아무런 반영도 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강력한 대북체제를 원하는 PSI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하나의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돌아온 것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의 태도였다. 한국은 빨리 PSI에 참여하여 북한을 압박하고-설사 마찰이 일다 하더라도-핵무기의 폐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PSI와 관련해 "미국이 10월9일, 북한 핵실험 직후 선박의 화물을 직접 검색 없이 방사능 물질 선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무상 지원해 부산항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만약 북한이 핵을 이전할 때는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며 그 진상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항에 방사능 확인 장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에 하나의 움직임으로 대응하기엔 늦어졌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결정에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6자회담이 우리 의견의 아무런 반영도 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강력한 대북체제를 원하는 PSI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하나의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돌아온 것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의 태도였다. 한국은 빨리 PSI에 참여하여 북한을 압박하고-설사 마찰이 일다 하더라도-핵무기의 폐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천자료
'북한 핵무장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북한 핵문제와 해결방안
바람직한 통일관.통일정책과 통일헌법 제정 방향
[IMF 경제위기][IMF 체제][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구제금융]IMF 경제위기(IMF 체제...
동북아 국제체제에서의 한국의 국가이익과 정책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및 중요성과 우리의 대책
집단내 갈등의 이론 적용 및 사례 분석
[영남지역][경상도][유교개혁운동][민요][탈놀이][지역감정]영남지역(경상도)의 유교개혁운동...
북한붕괴 시나리오 대두배경과 한국의 향후과제
빈곤아동 대책 및 정책분석 보고서(아동복지론)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포퓰리즘인가? - IMF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배경으로 ‘300만 일자리...
[개성공단폐쇄위기] 개성공단 폐쇄 논란의 원인과 대책-개성공단문제 해결방안, 개성공단폐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