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시스템 위기의 배경과 현항 및 우리나라 금융계의 시사점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금융위기의 배경
1. 버블붕괴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2.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
3. 구조조정 지연
4. 예대마진 축소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Ⅲ. 일본 금융위기의 현황

Ⅳ.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1. 일본 정부의 긴급경제대책
2. 금융기관의 M & A

Ⅴ. 우리나라 금융계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불충분한 것 같다.특히 일본은행들은 은행간 M&A를 통하여 양적으로는 급팽창하여 도교미쓰비스은행은 합병당시(97년) 세계 최대은행으로 부상하였으며 98년에도 세계 6위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이이치간교 등 3개 은행의 합병은 다시 도이치방크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은행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구은행들의 M&A가 필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장성 간부 출신들이 유력 은행의 경영층에 있어 대장성의 막후 조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몇 개 은행
) 다이이치강교은행과 타이요 고베은행의 합병
의 경우에는 실무진들이 직접 간여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그 결과로 일본은행들의 질적인 측면은 즉 수익성과 생산성 등은 약간의 경우에 그치고 더러는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은행간 M&A가 주로 매출액 확대와 중소금융기관의 구제합병이 주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서구에 비하여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여 일본의 경우 인력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경비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따라서 이처럼 금융시스템과 정부의 통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일어난 정부 주도에 의한 은행 합병의 성과와 자율적인 은행 합병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정부주도의 은행간 합병의 효과를 예측하여 보는데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우리나라 금융계의 시사점
우리나라와 일본 금융기관들의 공통점은 은행산업이 장기간 정책금융의 창구기능을 수행해옴에 따라 대출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 의존적인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부실 징후가 나타날 때 적기에 채권은행으로서 유효 적절하게 채무 기업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지속된 관치금융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정부당국의 처리방침에 의존하였고, 그 동안 관치금융으로 심사분석 능력이 결여되어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 환난 이후 우리 금융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고 159조원의 공적 자금 투입과 472개의 금융기관이 퇴출 되거나 흡수합병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추가공적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계속되는 흡수합병 움직임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국의 과감하고 신속한 미국식 부실처리 방침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부실채권 처리 지연과 퇴출 및 피합병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및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철저한 부실채권의 정보 부재 때문일 것이다.
오랜 관치 금융에 젖은 금융기관들의 책임경영체제의 미확립으로 대손상각에 대한 소극적 자세 역시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장기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오랜 관행으로 자산가격의 거품 및 붕괴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은 기업의 자금초과 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과거 주요 선진국 특히 일본에서의 금융시스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중된 금융기관간의 주택담보대출 선점 경쟁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저하는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부실채권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리도 일본의 금융위기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다. 따라서 과거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거래처의 신용도, 성장성을 위주로 하는 정밀한 신용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여신 심사기능을 선진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원 . 1998. 세계 금융위기 확산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김양희ㆍ이홍배ㆍ김은지. 2001. 최근일본경제 위기의 실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박근수ㆍ안광수. 1995.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시사점. 한국외환은행 조사부
박번순ㆍ이우광ㆍ권순우. 1998. 일본금융불안과 그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오승구외 2인. 1996, 최근은행 M&A 추진배경 및 국내은행 M&A 가능성검토, 삼성경제연구소
오승구. 2001. 최근미일 경제 긴급 진단, 삼성경제연구소
이광우. 1997, 타산지석, 일본의 금융 위기, 삼성경제연구소
이광우외, 2001,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이승호. 2001, " 일본의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국제금융리뷰 '01. 3, 산업은행
최희갑. 2000, 금융 대합병 추세와 한국금융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2001. The status of Risk Management Loans of Banks in Japan. http://www2.fdic.gov.jp/hsob/
Naruki Mori, Shigenori Shiratsuka, and Hiroo Taguchi. February 2001. Policy Responses to the Post-Bubble Adjustments in Japan: A Tentative Review. http://www.imes.boj.or.jp/english.publication.html
Makoto Saito and Shigenori Shiratsuka. February 2001. Financial Crises as the Failure of Arbitrage: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http://www.imes.boj.or. jp/english. publication.html
Kunio Okina, Masaaki Shirakawa, and Shigenori Shiratsuka. February 2001. The Asset Price Bubble and Monetary Policy: Japan’s Experience in the Late 1980s and the Lessons.
http://www.imes.boj.or.jp/english.publi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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