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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and Monetary Policy: Japan’s Experience in the Late 1980s and the Lessons.
http://www.imes.boj.or.jp/english.publication.html Ⅰ. 서 론
Ⅱ. 일본 금융위기의 배경
1. 버블붕괴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2.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
3. 구조조정 지연
4. 예대마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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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붕괴,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은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이었지만 이것이 모두 마무리 되고난 뒤에야 비로소 경제회생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
◆ 고비용구조의 청산이 경제회생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었음.
◆ 일본의 장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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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경제
1)버블경제의 발생
2)버블경제의 붕괴
가. 정부정책기조의 변화 나. 주가와 지가의 급락
2.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1). 기업
2). 민간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과 디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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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파열시 우리는 감당능력이 부족
(1) 버블 파열은 과도한 부담을 야기
◇ 버블 파열과 더불어 금융 부실이 양산되고 자산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로 인해 금융부실은 확대재생산
◇ 버블파열은 부실채권 확대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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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연기금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회계기준 준수 압력도 채권수요 증가에 기여했다. 인터넷 버블 붕괴 시 많은 손해를 입었던 기관들은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인플레 기대가 낮아지면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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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5)각종 리스크 부담
6)낮은 인지도 및 공신력 미흡
7)전산 및 IT기반이 부족
8)중앙회 기능 미흡
(2)지배ㆍ소유구조의 고질적인 문제
5. 시장규율 및 내부규율 강화방안
(1)상호저축은행 이사, 경영자,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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