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문제][시장][시장실패][자본시장][과잉투자][은행][기업가치][대리인]대리인문제(대리인 문제와 시장의 실패, 자본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대리인문제가 은행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대리인문제][시장][시장실패][자본시장][과잉투자][은행][기업가치][대리인]대리인문제(대리인 문제와 시장의 실패, 자본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대리인문제가 은행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리인 문제와 시장의 실패

Ⅲ. 자본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1. 재벌의 지배이익 추구와 과잉투자
2. 내부자본시장과 과잉투자

Ⅳ. 대리인문제가 은행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타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예금보험에서의 대리인문제는 규제기관(Agent)과 납세자(Principal)의 문제로서, 규제기관의 관료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자본구조가 건전치 못한 은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본구조가 불건전해질수록 개별은행의 입장에서는 principal인 납세자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형태가 되어 오히려 자본구조 부실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부실은행을 적절히 정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며, 이러한 대응지연(regulatory forbearance)이 길어질수록 그 손실의 규모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Ⅴ. 결론
기업내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실현하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는 노동시장의 민주적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흔히 산업민주주의 논의는 작업조직, 생산방식,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편 등 노동시장 차원에 머물기 쉽다. 하지만 본문에서 강조하였듯이 한국 현실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저지한 요인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성 모두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과대 성장한 재벌체제를 방치하고선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노동시장의 민주적 규제는 자본시장에서의 개혁과 맞물려 있으며, 과잉축적 경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재벌개혁과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자본시장의 민주적 규제를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사회를 통한 기업내부 감시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재벌체제에서는 기업외부 감시제도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사회를 통한 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은행과 주식시장과 같은 외부통제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특히 은행을 통한 기업경영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감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재벌체제에서는 민간 기관투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의 경영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고부채 모델에서는 부채의 대리인문제가 가장 심각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부채를 주식으로의 전환 등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적 규제 방안으로서 노동자의 경영참여 문제이다. 이는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개편과 재벌체제에서 실종된 이사회의 감독기능 복원 문제와 관련이 깊다. 노동자 대표가 주식소유를 근거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는 노사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의 이해를 기업경영에 반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유인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낭비적인 노동통제비용 지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해 지적해 둘 것은 현행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노동자가 재벌 기업의 과잉투자성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에서 기업단위의 경영참여는 설령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칫하면 내부자 통제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재벌 기업의 중복과잉투자를 감시하는 이해관계자로 거듭나기 이해서는 기업 차원의 한정적 이해를 넘어 포괄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민경제 전체의 거시적 조직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우리가 산업민주주의를 이처럼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규제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발전국가의 후퇴와 시장에 대한 규제의 부족으로 맞게 된 경제위기에서 그 의미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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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문제,   대리인,   자본시장,   은행,   기업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