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각 분야별 상세 분석) - 2007년 우수레포트

소개글

한 미 FTA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각 분야별 상세 분석) - 2007년 우수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의 협상 추진 배경
1. 한 ․ 미 FTA 추진 일정
2.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 입장
1) 한국의 입장
① 칠레 ․ 미국 FTA
② 캐나다 ․ 미국 FTA
2) 미국의 입장
① 중국의 성장
② EU의 성장

Ⅱ. 한미 FTA의 일정 및 협상현황
1. 한미 FTA의 일정
2. 한미 FTA의 협상현황
1) 1차협상
2) 2차협상
3) 3차협상

Ⅲ. 한미 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
1. 반대론자가 말하는 한미FTA
1) 시점, 상황적 문제
2) 4대 선결조건
3) 미비한 기대효과
4) 파괴효과
5) 공적서비스
2. 찬성론자가 말하는 한미 FTA
1) 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한미 FTA의 농업계의 반응
① 농업계의 한미 FTA의 추진 방향
② 한미FTA, 농업선진화의 기회이다
③ 소비자가 열쇠
3) 4인의 전무 연구의원을 통해 알아본 한미 FTA
① 농업
② 서비스업
③ 제조업
④ 기계 산업
4) 그밖의 의견
① 석유화학산업
② 화장품
③ 섬유 및 의류 산업
4) 거시경제적 효과

Ⅳ. 한․미 FTA의 향후 추진전략
향후 추진전략
1) 국민의 지지 확보  
2) 홍보정책의 개선 필요
3) 한․미 FTA에 대해 잘못된 시각에 대한 대처  
4) 세심한 협상전략 강구 
5) 체결 후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본문내용

줄 정치안보적 효과를 고려하면 한미 FTA 체결의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1. 향후 추진전략
1) 국민의 지지 확보
정부 및 통상당국이 FTA 추진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이익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마할 것인가가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굳건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면, 난관이 많겠지만 미국과의 FTA를 적기에 타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은협상이 진행되면서 반FTA그룹은 지금보다 더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농업계-노동계 등 NGO간 연계 등을 통해 한미 FTA 반대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할 것이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익집단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이들의 입장을 남은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NGO의 주장과 입장이 제대로 된 경제적 논거도 제시하지 않고,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대화와 설득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와 국민의 지지 없이는 FTA 협상의 추진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2) 홍보정책의 개선 필요
FTA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FTA 홍보정책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가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FTA 자료로는 FTA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문서형식의 자료는 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반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그래픽, 만화,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론 주도층에 대해서는 소식지, 신문, 잡지, 전문지 등 인쇄매체가 효율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부처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전 부처의 홍보활동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홍보활동을 제대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제기될 수 있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협정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언론기관에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될 때 FTA 정책의 대국민 홍보가 실효를 얻게 될 것이다.
3) 한미 FTA에 대해 잘못된 시각에 대한 대처
최근 들어 한미 FTA를 미국의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는 시각도 목격되고 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반FTA 단체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미 FTA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오도함으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2004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FTA 추진역량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FTA 추진을 행정부에 주문했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가 미국측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그동안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우선 대상국으로 선정된 것이다. 즉, 한·미 FTA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설득한 결과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다.


4) 세심한 협상전략 강구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을 남은 미국과의 FTA 협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협정에 반영할 관심사항 등 주요 협상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국측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민감한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앞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미국 역시 FTA에서 민감한 분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 임산물, 섬유와 의류, 신발류, 피혁제품, 보석류, 광섬유케이블, 자기, 유리, 경트럭, 열차 등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섬유, 의류 및 피혁제품에 대해 미국은 고관세와 더불어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송장을 요구하는 등 통관비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들 분야는 미국이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이다. 또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미국이 민감한 분야가 있는데, 연안운송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측은 안보상의 문제로 자국연안해운의 개방을 반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쪽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방이 확실시 된다면 한국선박의 미국내 영업은 곧 또 다른 국제수지로 연결될 것이다. 이들 분야는 우리 업체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으므로 경제실익 측면이나, 협상전략 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5) 체결 후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한미 FTA의 체결후에 우리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소작농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쌀의 가격은 외국의 쌀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기업농으로 바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는 금융, 법률 등 지식기반의 서비스가 아직은 영세하기 때문에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지원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FTA 가 가져다 줄 피해를 다양한 단체나 연구소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보다 적합한 지원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의 부처의 도움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은 한미 FTA협상을 단지 무역협정이 아닌 한국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참여로 적극적이며, 유연성있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FTA,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   무역협정,   자유 무역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