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인복지제도

소개글

유럽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제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
제2절 한국의 노인문제 유형과 현황

Ⅱ. 한국 노인복지
제1절 노인의 소득 보장 지원
제2절 의료보장 정책
제3절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 구축

Ⅲ. 영국 노인복지
제1절 영국의 노인복지
제2절 영국의 노인보호서비스

Ⅳ. 독일 노인복지
제1절 노인의 소득상황
제2절 독일의 의료보장
제3절 여가와 노후생활

Ⅴ. 프랑스 노인복지
제1절 소득보장제도
제2절 의료복지
제3절 재가복지
제4절 주택복지
제5절 여가문화정책

Ⅵ. 스웨덴 노인복지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
제2절 노인복지
제3절 소득보장
제4절 의료보장
제5절 주택보장
제6절 노인복지 서비스

Ⅶ.결론

본문내용

있다. 이와 같이 복지가 잘 되어있는 배경에는 이 나라 국민들이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만큼 많이 분담하고 있음을 뜻한다.
스웨덴 국민들의 세금 부담율은 자신의 소득액 중 적게는 38.0%에서 많게는 50.0% 내외에 이른다. 이와 같이 과중한 세금을 분담하면서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회보장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세금 부담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몇 년에 한번 씩 이와 관련된 의식조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사에서 많은 비율의 국민들은 고 부담을 해서라도 고복지의 현 체제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세계에서도 가장 본받을 만한 복지국가의 모델로 지목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 또는 행정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나라살림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모두가 철저히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책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정부기능이 너무 비대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Ⅶ.결론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생활의 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은 노인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를 가져와 노인인구수와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찍이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구미 국가들은 오랜 세월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ㄴ는 지난 30여년간 급속도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인구를 증가시켜 왔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족과 시회의 존경과 대우를 받으녀 자녀들의 부양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 핵가족화,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변화, 기타 사회적인 여건변화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가지 고통을 가져왔다. 앞으로 국제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이 계속되면서 4고속에서 살아가는 노인 수는 증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 욕구도 또한 더욱 증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온 노인복지사업은 '선 가정 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전근대적인 복지의식을 가지고 노인부양을 가정으로 하여금 책임지게하고, 다만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공적 부조만 제공하여 왔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은 지난 수년동안 국가예산의 0.1~0.5%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들 예산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노령수당이나 시설보호 비용으로 지급되어 일반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와서 정부는 경제발전에 부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대책으로 내 놓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유럽의 노인복지에 대해 알아보듯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복잡한 노인문제를 갖고 있다. 수명연장과 여명기간의 연장으로 인하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보호문제,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적인 부담 등 수많은 과제를 가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보호를 민영화해서 노인복지 재정조달을 점더 다양화하려는 복지다원주의 정책도 개발하고 있다. 이들 복지선진국들은 노인부양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 가능한 대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로, 질병이나 기능장애의 단순한 치료보다는 예방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치료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생활지원도 최저한도의 수준보다는 최적의 수준을 제공하여 모든 노인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사회적으로 통합된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ㆍ시실하고 있다.
유럽의 노인복지정책은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으므로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노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통합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도 노인문제가 곧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부양은 곧 사회부양이라는 인식하에 가정과 정부, 국민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노인복지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복지의 당위성과 필요성 대한 국민의 복지의식의 제고와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ㆍ봉사할 때 노인복지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며 여기서 우리조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Ⅷ. 참고문헌
이인수 김미주 신은영 공저,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사카히 소노코, 2001,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
박광준 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 비교적 관점 -
이재욱 저,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사나
로라 엠 게이도스 저,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
김근홍 저, 1999. 한 독 노인복지이해. 학문사
박차상 외, 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 2004 보건 복지 백서"
보건복지부 " 2006 노인복지사업지침.2006"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저(1995)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이가옥.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박재간 외. 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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