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에 관한 쟁점-5.16의 정당성에 관하여

목차

Ⅰ. 머리말
1. 서설
2. 5.16은 혁명인가 혹은 쿠데타인가.
가. 혁명과 쿠데타의 구별
나. 5.16의 쿠데타성에 대한 검토
다. 5.16의 성격에 대한 논쟁의 본질

Ⅱ. 5.16 사건 자체에 대하여.
1. 5.16 사건의 개요
2. 5.16 사건의 구체적 경과
가. 5.16 이전
나. 5.16 당시
3. 5.16 쿠데타가 성공한 이유
4. 5.16이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5. 5.16이 한국의 좌우익 구도에 끼친 영향

Ⅲ. 5.16은 정당한가.
1. 5.16 사건 자체의 고찰을 통한 정당성 판단
가. 5.16은 정당하다 는 입장의 근거
나. 5.16은 정당하지 않다 는 입장의 근거
2.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고찰을 통한 5.16의 정당성 검토
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5.16 쿠데타의 면책 가능성)
나. 박정희 정권과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안 비교

Ⅳ.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본 5. 16

Ⅴ. 맺음말

본문내용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리고 이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70년 11월 청계피복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이었다.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왔던 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등에게 ‘민주 수호’의 진정한 의미는 ‘민주수호’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일깨워주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70년대 민주화 운동은 민중운동에 대한 관심과 유대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1971년 8월의 광주대단지 ‘사건’은 이러한 연대를 더욱 결정적인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70년대 초반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 양상을 띠었던 노동운동은 후반에 들어와 조직적 성격을 띤 민주노조 운동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의 노총은 재정난으로 인해 산별 노조에 대한 장악력이 미비해졌고, 국가에 대한 노총의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약해진 노동조직 지도부는 자신들의 지도력을 정당화시키기 힘들어 사용자와의 교섭보다는 정부정책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노총과 산별 조직에 대항하는 조직의 등장을 야기했다. 결국 노총과 산별 노조를 중심을 한 조직 노동운동과 개별 민주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이중구조'가 형성된 것이었다. 이 때 대표적인 개별 민주 노조인 원풍모방, 동일방직, YH무역은 다양한 노동 운동을 펼쳤다. 그 중에서도 원풍모방은 회사가 부도를 맞았을 때 노조가 중심에 서서 종업원의 생계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밖에 노조 내부의 소모임 활동과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적극적 참여와 아울러 학생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은 노동문제의 조사연구와 노동자 교육, 노동야학의 개설운영, 팜플렛이나 신문의 발행, 노동운동의 지원을 위한 대중 집회의 개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노동운동단체 안에서의 지원활동과 아울러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모색하였다. 노동자의 의식화가 중시되었던 70년대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가면서 자신들이 직접 노동현장에 취업하는 이른바 현장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결합은 더욱 촉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운동은 80년대 이후 정치투쟁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하게 된다. 1979년 YH물산의 노동운동이 유신체제의 몰락에 기여한 사실에서 보듯이,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경제적 차원에서 비롯된 민주노조 운동이 국가권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던 것은 의미심장한 일일 것이다.
요컨대 우리 시민사회의 위와 같은 변혁의 열정은 비록 좌절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지배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아울러 변화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5.16 군부쿠데타 세력의 무력에 의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불과 반 년 후인 1961년 말 무렵부터 사회운동 진영은 이미 재정비되었으며 1980년 신군부의 총칼에 의한 대량학살이라는 잔혹하고 살벌했던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저항은 산발적으로 이어졌고 1981년 3월 제5공화국이 출범한지 1년 만인 1982년 3월에 있었던 부산 및 광주의 ‘미문화원 사건’에서 보듯이 정권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5.16 군사정권이 무너지는 데에 20여년의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을 통한 타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항의 관점에서 보면 5.16은 불과 6개월밖에 정세를 장악하지 못했으며, 신군부권력 또한 출범 1년 남짓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5.16 쿠데타 그 자체와 더불어 그와 밀접히 연결된 박정희의 공과에 대하여 원인적, 경제적,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가 인식한 박정희를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의 입장과 주장간의 간극은 상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박정희와 5.16에 대한 각 측의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깊은 간극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원인적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양측의 간극은 실질적, 불가피적, 가시적 입장에서 시점을 두고 있는 옹호 측과 절차적, 규범적, 심층적인 입장에서 시점을 두고 있는 비판 측의 괴리에서 나온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쪽을 편들기는 양 측의 입장 모두가 나름의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박정희가 아무리 대의명분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헌법 수호를 제일의 목표로 하는 군대가 일으켜선 안 될 일임은 자명하고, 또한 반대로 아무리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여도 그 방법론으로 하여금 지금 한국의 기반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박정희와 그 쿠데타의 평가를 ‘ 각각의 가치관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 라는 불완전한 미봉책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 물론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어 온 문제이고, 이러한 간극을 한학기내로 봉합한다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그렇다 하여도 이 점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한 5.16은 찬반의 문제를 초월하여 어느 정도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5.16은 기본적으로 시민 사회를 완전히 배격한 상황에서 일어난 지배 계층 내부의 문제였고 이의 주체들은 시민 사회를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 강한 통제와 억압으로 통치 체제의 안정을 이룩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도리어 시민 사회의 내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결과를 가져 왔고, 이는 시민들이 독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위에서부터 무너진 박정희 정권에서 시민 사회의 역량으로 정권을 이양하게 된 전두환 정권, 그리고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김대중 정권 등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 발전상 그 자체를 반영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역설적이지만 5.16으로 인해 그에 대한 반으로 한국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의 역량이 다져지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5.16을 긍정한다기보다는 한국 시민 사회에 대한 긍정으로써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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