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급정책]우리나라 물수급대책에 관한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세계와 우리나라의 물사정
2. 물수급대책의 접근방향

Ⅱ. 현행 물수급정책의 전반적인 검토
1. 물수요의 전망
2. 물수요 측정의 문제점
가. 인구추정의 문제
나. 1인당 1일 물급수율
3. 물수급정책의 개선방향

Ⅲ. 세계 주요도시의 물절약 사례

Ⅳ. 물수급대책의 개관
1. 물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가. 물관리 행정체계현황
나. 물관리 관련 법령현황
다. 물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라. 주요국의 물관리 현황
마.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2. 절수기기 보급
3. 누수율 저감
4. 물값 현실화
5. 소규모 노후저수지의 통폐합
6.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7. 농업용수의 관리개선

Ⅴ. 중수도보급을 통한 물수급대책
1. 중수도보급을 통한 물수급대책 현황
2. 중수도 확대보급을 위한 방안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 결 론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지구촌(global village)의 물부족 현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전쟁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다. 최근 40년간 세계의 물 소비량은 3배나 늘어났고 국가간 물 분쟁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의 1.3배에 이르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치의 9%에 불과하여 수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의 영월 동강댐이나 인제 내린천댐의 예에서 보듯이 자연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댐개발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수자원의 부족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돗물급수량은 1인당 1일 395ℓ로 선진국에 비해(일본 357ℓ, 영국 323ℓ, 프랑스 296ℓ)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수돗물 값은 톤당 348원으로 생산원가의 73%(선진국의 1/3 내지 1/9)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97년기준 상수도부채액 : 3조 8천억원) 국민의 물 절약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댐건설로 수량을 늘리는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 왔다. 그러다보니 물이 부족할 때마다 댐을 건설하는 「대증적 요법」을 되풀이 하곤 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맞물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댐건설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댐건설에 따른 사업비는 계속 불어났고 자연생태계가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 또한 정든 땅을 물속에 묻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몰민들이 줄줄이 양산되기도 했으며, 이제는 댐을 지을만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앞에서 언급한 물수급대책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을 절약하여 장래의 풍부한 수량확보, 하천의 수질개선, 자연생태계의 보전 등을 위해 중수도의 확대보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중수도의 설치를 국가 및 자치단체의 권장사항에서 건축주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 및 재정지원을 통해 중수도 설치를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수도법 제4조를 개정하여 중수도의 개발·보급주체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꿈으로써 중수도의 개발·보급·설치·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중수도의 설치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준이하는 조례에 위임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설치 및 관리가 되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의 특징은 이용목적이나 사업에 따른 관리주체의 분산·다원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의 다원화로 수량·수질 및 지하수·지표수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청문회·공청회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가올 미래에 부족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절수기기의 보급이다. 절수형 양변기·수도꼭지·샤워기를 보급하였을 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양이 동강댐을 건설하였을 때 예상되는 연간 용수공급량인 3억 6,700만톤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보급하여야 하겠다.
넷째, 어렵게 확보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계속 흘려보낸 누수량의 누적된 손실은 엄청난 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누수율은 '97년 현재 14.8%로서 1년에 약 893백만톤의 수돗물이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공급과정에서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누수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누수방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물은 다른 자원과 비교해 볼 때 사용범위가 방대하며 대체자원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물에도 분명히 값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만약 물값을 잘못 책정하면 효율적인 수요를 유도할 수 없고 적정한 공급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값은 너무 싸기 때문에 물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물값을 현실화함으로써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물부족 전망을 대비하고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된 저수지와 소규모저수지를 해마다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보다 시설을 통폐합하여 중대형화해야 하며,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용지는 경지 또는 지역여건에 맞는 타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끝으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총수자원중 사용비율이 60%를 훨씬 넘는 농업용수에 대해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누수손실과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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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홍·조윤택·홍수열, 지속가능한 수자원 수급을 위한 정책방안 및 관리체계도출, 서울대 환경대학원, 1999
김선희, 수자원관리와 환경정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윤용남·김영환, 수자원조직 및 법령제도, 한국의 수자원개발 30년, 1997
김명자 환경부장관칼럼, 세계일보, 1999. 9. 17
환경부, 환경백서, 1998
Worldwatch Institute, 지구환경보고서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7∼2001), 1996. 12
한국수자원공사, 미래 수자원 전망에 관한 연구, 1997. 12
환경부 상하수도국,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대한상하수도학 회지 1997. 9
언 론
- 한국일보, 1999. 9. 10
- 경북매일, 1998. 6. 8
- 매일신문, 1994. 7. 29
- 경북매일, 1997. 7. 30
인터넷 웹사이트
- http:// www.kowaco.or.kr
- http:// www.me.go.kr
- http://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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