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소개글

북핵을 어떻게 바라볼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핵실험, 누구의 잘못인가.

2.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1) 역사의 한 획, 북핵실험
2) 북핵을 바라보는 많은 생각들

3.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인가

본문내용

해결해보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보이기도 한다.
다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를 살펴본다면 핵을 포기하고 단호하게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6자회담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격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력과 제재가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같이 현금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는 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굶주리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이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의 경우도 명목적인 대북사업의 지속을 위해 부실기업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은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이나 임대료 등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사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국제협력체계를 만드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 국내의 태도로서는 대북 포용정책도 재검토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포용정책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다. 남북관계가 미미하던 시절에는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했고, 당근 위주로 구성된 포용정책이 유용성을 지닐 수 있었다. 이제는 당근과 함께 채찍이 효과적으로 배합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에서 물길을 바로잡아 나가는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슈브리핑 中 - 김진호 경향신문 국제부 차장 ‘부시대통령의 인도방문과 핵협력 협정’
한경닷컴,(2006.10.17)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성린 ‘대북(對北)지원의 새 전략’
파이낸셜뉴스(2006.10.18)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공병호 ‘북핵에 한국은 자중지란’
경인일보(2006.10.19)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전영우 ‘북핵실험에 호들갑 언론’
내일신문(2006.10.17)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희호
‘북핵, 그 체념의 경제학’
한겨레(2006.10.15) 한신대 국제학과 조교수 이일영 ‘북핵 손익구조와 분단체제의 방향’
동아일보(2006.10.11) 한국경제연구원 홍보실 실장 조동호 ‘김정일의 손익계산서는 틀렸다
조선일보(2006.10.09)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현 ‘끝내 벼랑 끝으로 달려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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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한반도,   핵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