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시와 환경정책의 변화에 관하여

소개글

지방자치의 실시와 환경정책의 변화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

본론.
1. 지방환경정책의 과제
2.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
3.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ESSD. -지역개발과 환경 보존의 조화.

결론. 앞으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자세.

본문내용

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또한,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 식량 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 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출처 Naver 백과사전.)
우리는 책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ESSD에 대하여 배웠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환경보전보다는 지역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SSD,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 말처럼 쉽지는 않은 정책이지만 지방정부의 개발에 대한 조금의 양보와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이 없다면 우리의 개발도 있을 수 없다.
결론. 앞으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자세.
앞으로 지방 정부는 환경 정책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고 정책적 관심 또한 증대될 전망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사회로 진입할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방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쟁점은 지방 정부 환경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단과 정책 지침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단순히 외국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앙 정부의 정책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 정부 환경 정책은 지방 정부, 기업,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환경 관리 체제하에서 지역 정책에 맞는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쟁점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따끔하게 비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주체적이고 정확한 안목이 필요하다.

키워드

지방,   자치,   환경,   정책,   지방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