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전망 전자민주주의 한계 전자민주주의사례

소개글

전자민주주의 전망 전자민주주의 한계 전자민주주의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Ⅱ. 본론
1.전자 민주주의란
1) 전자 민주주의의
2) 전자 민주주의의 의의
2.전자 민주주의의 유형
1) 정보제공형
2) 대화형
3) 여론수렴형
4) 투표형
3. 전자 민주주의의 의사 소통구조
1) 정보제공형-정보감시와 Forum화
2) 동호회형
3) 전자포럼의 활성화
4) 정치화영역- 정치적 세력화와 전자민주주의
4. 전자 민주주의의 국가별 사례
1) 국내 사례
(1) 정부부문
(2) 민간부문
(3) 사이버파티
(4) 전자투표
- 선관위 투표 방식
(5) 포스닥
2) 해외 사례
(1) GPO Access
(2) 미네소타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
(3) 영국 시민 온라인 민주주의 사업
(4) 간사이 전자공화국
(5) THOMAS : Legislativ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6) The Vote Smart Web (URL : http://www.vote-smart.org/)
5.인터넷과 선거운동
1)인터넷과 선거운동
2)총선후보자와 인터넷 홈페이지
3)네티즌과 후보자 홈페이지
6.인터넷과 의회
1)정보사회의 의회
2)의회와 전자민주주의
3)의회 홈페이지
4)의원 홈페이지
5)전망:인터넷과 의정활동
7.전자민주주의의 유형별 한계점
1) 정보 제공형
2) 대화형
3) 여론 수렴형
4) 투표형
5) 평가
8. 전자 민주주의 관련 현안
1) 국회법
2) 정당법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4)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5) 정보화 촉진 기본법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산업사회의 정부에서 전자 정부로의 변화
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2) 전자정부의 개념
3)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1)온라인 서비스 수준에 따른 발전론
(2)정보통신기술에 따른 발전론
4)전자정부:구현 수준과 발전 요인
(1)국가별 전자정부의 구현수준
(2)전자 정부의 발전 요인
5) 전자정부의 쟁점과 발전과제
10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1) 낙관적 견해
2) 비관적 견해
11.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1)정치의 대중 조작 가능성 증가
2)정보 과다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 증가
3)정보의 독점과 조작에 따른 감시기능의 강화
4)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정보 불평등)
5)개인생활 침해 우려
12. 전자민주주의 한계의 극복 방안
1)전자공간에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
2)‘디지털 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의 필요성
3)정보이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4)사이버상의 시민 윤리 또는 사이버 에티켓을 확립
5)올바른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구현요건

[각주]

본문내용

부 민원센터, 지역종합민원실, 부처별 웹사이트 구축등의 가시적 성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정보화를 통한 정부 혁신의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공공부문간 통합 및 연계의 제한성,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뒷받침하기위한 제도적 체계의 부족, 전자정부의 실행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 처리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 절감의 미흡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의 지속적이며 과감한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수준 역시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행정기관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사이트에 대한 홍보부족,토론주제의 추상성, 토론 내용의 빈약성, 포럼 운영자의 관리 미숙등으로 주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셋째,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전자 정부는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을 그 활동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건중 하나가 시민들의 접근 가능성이다. 이에 따른 시민들이 정부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물리적 요건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심각한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는 소수 혹은 특정 집단만이 정보화가 되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보의 집적 및 공개는 전자정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필히 수반되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보이지 않는 감시 및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해결해야할 자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 전자정부인가?”라는 정책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히 기술적,행정적인 문제로 해석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전자정부 이슈는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의사소통 및 사회 발전이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보다 폭 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10.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1)낙관적 견해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정치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것이 정치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국가가 독점하던 정보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며, 그 결과 국가의 정보 독점권이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국민, 정책담당자, 정치인들 사이의 상호접촉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정책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폭넓은 여론 수렴이 가능해질 것이다. 요컨대,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정보 접근의 확대, 정치인과 시민간의 접촉확대, 시민 사회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이는 다시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반응성을 제고시키고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그간의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낙관론자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첫째,인터넷은 정보제공과 습득의 매체로 활용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치 관련 정보 측면에서 인터넷은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이 갖는 협상 기능은 다른 미디어 매체에 비해 정보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정치,정책,정부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시민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부흥”을 구현시킬 것으로 본다.
둘째, 인터넷은 시민과 정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시민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은 이메일, 리스트서버, 채팅룸 등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공직자와 시민들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터넷은 시민과 시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전자게시판과 이메일은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는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열할과 영향력을 현저히 강화 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일반 시민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및 의사 표시가 가능해진다.
2)비관적 견해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푸트남(Robert Putnam)은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전통적인 면대면 접촉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디지털 시대에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인터넷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 이들 비관론자들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이 결코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비관론자들은 인터넷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빠른 속도가 정치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단순히 개인의사의 표현과 의사결정 참여 측면에서만 본다면 인터넷은 분명히 정치참여의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숙의,사고,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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