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저항운동의 동향과 전망 -NGO 활동을 중심으로-

목차

1. 개관
가. 세계화 저항운동의 의미
나. 세계화 저항운동의 주체
다. 장외투쟁을 통한 이슈의 부각

2. 세계화 저항운동의 논리, 조직 및 전략

3. 평가 및 전망

4. 정책건의

본문내용

계화 저항운동의 논리와 조직을 미리 파악하여 장단점을 취합하는 사전 대응전략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 추진과 세계화의 비판 논의를 하나의 장으로 모아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웹사이트 등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 취합 과정을 거치는 한편, 관련 사이트를 연결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시민단체들도 의사결정과 조직의 투명성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상호 합의 가능한 투명성과 대표성의 기준을 세워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경제안보 요인으로서 세계화 저항운동 취급 필요
ㅇ 국가경제가 이미 세계화의 흐름에 편입된 한국은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신인도가 경제 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ㅇ 과도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막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신인도의 문제를 다시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계화 저항운동을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 경제안보 요인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세계화 저항운동의 상징성이 사실 이상으로 과도하게 포장되지 않도록 對언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첫 시험이 10월 ASEM 회의가 될 것임.
다. 세계화의 속도, 폭, 내용 조정을 위한 아젠다 개발
ㅇ 다자외교에서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부분은 대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임.
ㅇ 따라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세계화의 속도와 폭, 그리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아젠다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화와 세계화 저항의 흐름이 국가간에 공존하고 있는 ASEM과 ASEAN+3 등의 장을 이용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젠다 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동아시아 Vision Group에게 활동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러한 아젠다 개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200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ASEM Globalization Roundtable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ㅇ 이러한 Vision의 개발에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포괄적 시각이 필요할 것이므로 다양한 정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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