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사회운동의 정의
Ⅲ. 사회운동의 기능
Ⅳ. 사회운동의 특징
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 변화
Ⅵ. 사회운동의 국내외 사례
1. 사례 1 한국의 사회운동
2. 사례 2 유럽의 사회운동
Ⅶ. 사회운동의 동맹 가능성
Ⅷ. 향후 사회운동의 전망
참고문헌
Ⅱ. 사회운동의 정의
Ⅲ. 사회운동의 기능
Ⅳ. 사회운동의 특징
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 변화
Ⅵ. 사회운동의 국내외 사례
1. 사례 1 한국의 사회운동
2. 사례 2 유럽의 사회운동
Ⅶ. 사회운동의 동맹 가능성
Ⅷ. 향후 사회운동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의 지배와 국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재적·미래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현재적·미래적 관점에 따라서 87년 이후의 변화를 규정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60년대부터 87년까지 존재하였던 독재체제를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로 규정하고, 87년 이후의 변화를 자본제적 (민주주의)국가로의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으로 규정한다.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은 군부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후발 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Gerschenkron, A., 1962) 혹은 후-후발 산업화(late-late industrialization)(Hirschman, A., 1970)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는 독점적 자본주의가 압축형적으로 확립되어왔다. 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바로 이러한 후발 독점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토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상부구조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후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국가들이 출현하였다. 권위주의국가, 군부파시즘, 신식민지파시즘 종속파시즘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신중상주의적 권위주의국가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Listian warfare state) 등은 초기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국가형태와 기능을 제시하는 개념들이다. 이것들은 후-후발 산업화 혹은 신식민지적 근대화(post-colonial modernization)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 및 기능상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한 일종의 중범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후-후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현상하였던 이러한 특수한 국가는 7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자유화, 공고화 등으로 지칭되는 정치변동을 통해서 상이한 국가형태와 기능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80년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와 신식민지파시즘라고 표현하였던 것의 합리적 핵심은 바로, 위기적 모순을 내장하면서(당시에는 혁명적 위기로까지 인식되었음) 자기전개를 하고 있었던 제3세계 초기산업화 단계의 국가주도적인 정치경제체제였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표출되었던 혁명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초기산업화단계를 지나, 이른바 중진자본주의적인 토대 정착에 상응하는 상부구조적 변화를 경험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이행의 구조적 의미이다. 80년대 중반 이후의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 역시 위기가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순과 위기를 잉태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경험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은 단순히 국내적 맥락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맥락,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 체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행의 복합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 변화
6월 항쟁,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되는 80년대의 사회운동을 어떠한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한국 사회운동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쟁점이다. 80년대 당시에 국내의 사회운동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계급론-혁명론/제국주의론-혁명론의 패러다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90년대의 연구들은 주로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비판이론, 정치적 기회구조론, 정체성(identity)이론 등과 같은 혁명의 시대가 지나가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사회운동의 전개를 주로 이론적인 근거로 하고 있는 서구 아카데미즘의 사회운동론을 밑받침으로 하여 한국의 80년대 사회운동을 분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80년대 한국의 재야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운동이 반체제 혁명운동의 한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서 한국의 6월 항쟁이나 7, 8월 대투쟁 역시 단순한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으로 보기 보다는 체제변혁적 운동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들은 만약 80년대 사회운동을 민주화 운동, 혹은 각 부문의 사회운동들로 본다면 왜 80년 민주화의 봄의 대도시에서의 대중동원이나 광주민주화 운동, 87년 이전까지의 권력의 강력한 탄압과 운동진영의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대응 양상들, 그리고 6월 항쟁이나 7,8월 대투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는 80년대 학생들의 이념적인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개된 대중운동은 체제전복적 성격을 지니기 보다는 체제 내적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외된 대중의 분노의 폭발의 양상을 지니기 보다는 운동의 전 과정이 조직된 지도부와 의사소통, 상징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사회과학에서는 계급론/혁명론이 더 이상 노동운동은 물론 인권운동, 여성운동, 평화 운동 등 새롭게 전개되는 집합적 동원이나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 여성, 인권운동 등 각 부문 사회운동을 별개의 고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운동이 목표나 지향을 기준으로 하여 규범적, 가치지향적인 운동과 권력지향적인 운동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제도화에 따라 혁명, 단절주의적인 사회운동, 비정치적인 근본주의 운동 등 홉스봄(Hobsbaum)이 말한바 원초적인 반란(Primitive Rebels)의 양상들이 점차 주변화되어 사라져간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올슨(Olson)이 주장하는바 합리적 선택이론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운동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는 적어도 70년대까지 게릴라 투쟁과 같은 혁명운동이 존재하였고, 기존질서를 부정하는 운동들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영역으로 분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은 군부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후발 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Gerschenkron, A., 1962) 혹은 후-후발 산업화(late-late industrialization)(Hirschman, A., 1970)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는 독점적 자본주의가 압축형적으로 확립되어왔다. 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바로 이러한 후발 독점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토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상부구조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후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국가들이 출현하였다. 권위주의국가, 군부파시즘, 신식민지파시즘 종속파시즘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신중상주의적 권위주의국가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Listian warfare state) 등은 초기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국가형태와 기능을 제시하는 개념들이다. 이것들은 후-후발 산업화 혹은 신식민지적 근대화(post-colonial modernization)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 및 기능상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한 일종의 중범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후-후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현상하였던 이러한 특수한 국가는 7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자유화, 공고화 등으로 지칭되는 정치변동을 통해서 상이한 국가형태와 기능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80년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와 신식민지파시즘라고 표현하였던 것의 합리적 핵심은 바로, 위기적 모순을 내장하면서(당시에는 혁명적 위기로까지 인식되었음) 자기전개를 하고 있었던 제3세계 초기산업화 단계의 국가주도적인 정치경제체제였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표출되었던 혁명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초기산업화단계를 지나, 이른바 중진자본주의적인 토대 정착에 상응하는 상부구조적 변화를 경험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이행의 구조적 의미이다. 80년대 중반 이후의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 역시 위기가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순과 위기를 잉태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경험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은 단순히 국내적 맥락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맥락,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 체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행의 복합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 변화
6월 항쟁,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되는 80년대의 사회운동을 어떠한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한국 사회운동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쟁점이다. 80년대 당시에 국내의 사회운동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계급론-혁명론/제국주의론-혁명론의 패러다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90년대의 연구들은 주로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비판이론, 정치적 기회구조론, 정체성(identity)이론 등과 같은 혁명의 시대가 지나가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사회운동의 전개를 주로 이론적인 근거로 하고 있는 서구 아카데미즘의 사회운동론을 밑받침으로 하여 한국의 80년대 사회운동을 분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80년대 한국의 재야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운동이 반체제 혁명운동의 한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서 한국의 6월 항쟁이나 7, 8월 대투쟁 역시 단순한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으로 보기 보다는 체제변혁적 운동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들은 만약 80년대 사회운동을 민주화 운동, 혹은 각 부문의 사회운동들로 본다면 왜 80년 민주화의 봄의 대도시에서의 대중동원이나 광주민주화 운동, 87년 이전까지의 권력의 강력한 탄압과 운동진영의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대응 양상들, 그리고 6월 항쟁이나 7,8월 대투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는 80년대 학생들의 이념적인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개된 대중운동은 체제전복적 성격을 지니기 보다는 체제 내적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외된 대중의 분노의 폭발의 양상을 지니기 보다는 운동의 전 과정이 조직된 지도부와 의사소통, 상징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사회과학에서는 계급론/혁명론이 더 이상 노동운동은 물론 인권운동, 여성운동, 평화 운동 등 새롭게 전개되는 집합적 동원이나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 여성, 인권운동 등 각 부문 사회운동을 별개의 고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운동이 목표나 지향을 기준으로 하여 규범적, 가치지향적인 운동과 권력지향적인 운동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제도화에 따라 혁명, 단절주의적인 사회운동, 비정치적인 근본주의 운동 등 홉스봄(Hobsbaum)이 말한바 원초적인 반란(Primitive Rebels)의 양상들이 점차 주변화되어 사라져간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올슨(Olson)이 주장하는바 합리적 선택이론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운동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는 적어도 70년대까지 게릴라 투쟁과 같은 혁명운동이 존재하였고, 기존질서를 부정하는 운동들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영역으로 분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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