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사례

목차

실제지급금액 누락의 유형: 가격할인

실제지급금액 누락의 유형, 간접지급금액(서비스수수료)

실제지급금액 누락의 유형, 간접지급금액(서비스수수료), con’t

실제지급금액 누락의 유형, 채권채무 상계의 경우

가산요소 누락의 유형,로열티의 경우

거래가격불인정의 유형, 계산불능 조건, 사정의 경우

본문내용

심사요지: 손해보전 할인, 채권 및 채무상계 할인, 교육용, 데모용, Test 용 할인 등 특별할인을 받은 수입물품의 저가신고 협의 심사
착안동기: 다국적기업인 미국의 A사가 라우터 등 통신기기 수출판매시 독점대리점이나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여러 독립기업들을 통해 국내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독특한 수입거래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 입수 이러한 수입거래형태의 경우 수출업자가 수입업체들에게 다양한 혜택(특별할인 등)을 부여해서라도 국내판매금액 증대 등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의도가 예상
심사내용
- 가격결정의 내용: 수출업자 A사는 국내 수입업자들과 A통신기기 수입거래계약(SI:System Integrator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가격결정은 A사가 정해놓은 가격표 가격에 수입업자별로 일정한 할인율(기본할인, 수량할인 등 31%내지 40%)이 적용된 가격으로 거래가격 결정
- 누락내용의 발견: 특별할인 수입업자의 구매내부품의서 및 기안문서로 확인, 교육용, Demo용, Test용 특별할인 확인, 손해보전 할인 금액 확인

키워드

관세,   관세평가,   실제지급금액,   가산요소,   거래가격불인정,   가격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