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윤리적 가치와 논쟁을 확인해야한다. case 1에 합리화 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패러다임 케이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법원 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케이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케이스이다. 다음에 살펴볼 케이스는 법원 명령 지지하는 것에 관해 강력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Case 2
생후 8일째의 여 신생아는 태아적아구증(erythroblastosis fetalis)로 진단되었다[11]. 이는 특이한 항원을 포함하는 태아의 혈액이 이러한 항원이 부족한 모체의 혈액으로 들어갈 때 유발될 수 있다. 그 후 모체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고, 차후에 임신했을 경우, 항체가 태반을 지나 항원을 가지는 태아의 혈액 세포를 공격한다. 이 경우, 태아는 항체에 의한 용혈현상(hemolysis)에 기인하여 빠른 속도로 적혈구 세포를 잃게 된다. 의사는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수혈(blood transfusion)이 필요함을 알린다. 하지만, 그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Jehovah\'s Witnesses)라는 이유로 아이가 수혈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수혈 없이는 환자가 죽을 가망성이 높다. 수혈 없이 생존할 가망성이 거의 없다. 태아는 아마 적은 적혈구 세포의 수로 인해 유발되는 저산소증(hypoxia)로 인한 뇌손상과 정신지체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수혈은 RH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며, 건강한 아이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타입의 케이스에서, 수혈요법 자체는 1000가지 케이스에서 3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도덕성의 위험을 갖고 있다[12]. 하지만, 의학적인 혜택과 리스크를 비교해 볼 때 수혈을 수행하는 쪽이 크게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케이스에서 윤리적 정당화는 두 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의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항변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은 이 케이스에서 결의론적인 요소에 기초를 둔다. 구체적으로, 이들 요소는 부모의 권위보다 아이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 우선순위를 지지하는 결의론적 요소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에게 상당한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그 자체로 해가 될 것 같지 않다. 치료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므로 부모가 결정을 하는데 지루하게 방해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치료가 효과적이고 부모의 종교적인 반대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부모가 그들 아이들을 위한 의학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는데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즉, 그런 결정을 하는 부모의 권리는 제한을 가진다는데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결정은 아이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보호하기위해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부모의 치료거절은 무시되어야 한다. 즉,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행동의 자유의 차이는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행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이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때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 근거하여, 법원 명령은 case 2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다음 케이스는, 법원 명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Case3
18개월 된 여자아이는 복부에 큰 종양을 가지고 있는데, 소아암에 있어서 비교적 일반적 타입인 신경아세포종으로 진단되었다[13]. 소아 종양학 전문의사는 부모에게 신경아세포종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법은 없지만 시험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법은 가능한 한 종양의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외과수술이 필요하고, 4개월간의 화학요법이 뒤따른다. 그런 다음 남아있는 종양이 있는지 보기 위해 두 번째 외과수술이 수행된다. 어떤 종양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시 3개월간 화학요법의 치료를 받게 된다. 사용될 수 있는 약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아드리아마이신, 그리고 시스-플래티넘이다. 이들 약은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수반한 출혈성 배뇨와 감염과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혈구수의 감소를 포함한 부작용을 가진다. 시스-플래티넘은 일부 환자에게서 심각하고, 영구적인 청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아드리아마이신은 울혈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환자가 전이성 종양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종양학 전문의사는 이 실험적 치료에 의해 5년 동안 재발 없이 생존할 가능성이 약 15%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환자가 6개월 이상 생존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권했다. 부모는 다소 멍해지는 듯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으나 결국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은 작은 펀더멘털리스트 종파에 소속되어 있고, 그들이 신의 파워에 신념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아이가 신에 의해 치료될 것이라고 그들 목사에 의해 확신을 얻었다. 그 어머니는 성경해석이 의사보다 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을 구하지 않는 윤리적 합법화는 이 케이스에 존재하는 결의론적 요소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결의론적 요소의 양상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부모의 권위존중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정당화한다. 첫째, 그 치료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데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률이 낮다. 둘째, 길고 힘든 치료와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아이로 하여금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 셋째, 법원 명령 하에 하는 치료는 의사와 부모간의 가깝고 신뢰 있는 관계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소아암 환자의 부모는 종종 정신적인 격려의 큰 필요성을 느낀다. 이 케이스에서도 그렇듯이, 그들이 소아암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다. 그들이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인 지주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와 그 외 병원 스
Case 2
생후 8일째의 여 신생아는 태아적아구증(erythroblastosis fetalis)로 진단되었다[11]. 이는 특이한 항원을 포함하는 태아의 혈액이 이러한 항원이 부족한 모체의 혈액으로 들어갈 때 유발될 수 있다. 그 후 모체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고, 차후에 임신했을 경우, 항체가 태반을 지나 항원을 가지는 태아의 혈액 세포를 공격한다. 이 경우, 태아는 항체에 의한 용혈현상(hemolysis)에 기인하여 빠른 속도로 적혈구 세포를 잃게 된다. 의사는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수혈(blood transfusion)이 필요함을 알린다. 하지만, 그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Jehovah\'s Witnesses)라는 이유로 아이가 수혈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수혈 없이는 환자가 죽을 가망성이 높다. 수혈 없이 생존할 가망성이 거의 없다. 태아는 아마 적은 적혈구 세포의 수로 인해 유발되는 저산소증(hypoxia)로 인한 뇌손상과 정신지체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수혈은 RH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며, 건강한 아이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타입의 케이스에서, 수혈요법 자체는 1000가지 케이스에서 3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도덕성의 위험을 갖고 있다[12]. 하지만, 의학적인 혜택과 리스크를 비교해 볼 때 수혈을 수행하는 쪽이 크게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케이스에서 윤리적 정당화는 두 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의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항변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은 이 케이스에서 결의론적인 요소에 기초를 둔다. 구체적으로, 이들 요소는 부모의 권위보다 아이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 우선순위를 지지하는 결의론적 요소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에게 상당한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그 자체로 해가 될 것 같지 않다. 치료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므로 부모가 결정을 하는데 지루하게 방해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치료가 효과적이고 부모의 종교적인 반대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부모가 그들 아이들을 위한 의학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는데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즉, 그런 결정을 하는 부모의 권리는 제한을 가진다는데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결정은 아이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보호하기위해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부모의 치료거절은 무시되어야 한다. 즉,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행동의 자유의 차이는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행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이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때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 근거하여, 법원 명령은 case 2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다음 케이스는, 법원 명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Case3
18개월 된 여자아이는 복부에 큰 종양을 가지고 있는데, 소아암에 있어서 비교적 일반적 타입인 신경아세포종으로 진단되었다[13]. 소아 종양학 전문의사는 부모에게 신경아세포종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법은 없지만 시험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법은 가능한 한 종양의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외과수술이 필요하고, 4개월간의 화학요법이 뒤따른다. 그런 다음 남아있는 종양이 있는지 보기 위해 두 번째 외과수술이 수행된다. 어떤 종양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시 3개월간 화학요법의 치료를 받게 된다. 사용될 수 있는 약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아드리아마이신, 그리고 시스-플래티넘이다. 이들 약은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수반한 출혈성 배뇨와 감염과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혈구수의 감소를 포함한 부작용을 가진다. 시스-플래티넘은 일부 환자에게서 심각하고, 영구적인 청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아드리아마이신은 울혈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환자가 전이성 종양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종양학 전문의사는 이 실험적 치료에 의해 5년 동안 재발 없이 생존할 가능성이 약 15%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환자가 6개월 이상 생존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권했다. 부모는 다소 멍해지는 듯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으나 결국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은 작은 펀더멘털리스트 종파에 소속되어 있고, 그들이 신의 파워에 신념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아이가 신에 의해 치료될 것이라고 그들 목사에 의해 확신을 얻었다. 그 어머니는 성경해석이 의사보다 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을 구하지 않는 윤리적 합법화는 이 케이스에 존재하는 결의론적 요소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결의론적 요소의 양상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부모의 권위존중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정당화한다. 첫째, 그 치료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데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률이 낮다. 둘째, 길고 힘든 치료와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아이로 하여금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한다. 셋째, 법원 명령 하에 하는 치료는 의사와 부모간의 가깝고 신뢰 있는 관계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소아암 환자의 부모는 종종 정신적인 격려의 큰 필요성을 느낀다. 이 케이스에서도 그렇듯이, 그들이 소아암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다. 그들이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인 지주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와 그 외 병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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