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정책에 관련한 군사정책의 변화과정과 북미협상의 전망

목차

I. 머리말

II. 북한 핵 위기의 전개와 핵정책 및 북미 협상의 경과
1. 북한 핵 위기의 전개
2. 북한 핵개발의 동기: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가?
1) 탈냉전 상황에 따른 안보적 위기의식
2) 미국의 위협
3) 안보위기의 해소: 국방에서의 자위(自衛)
4) 강력한 정치무기
5) 이라크 전쟁의 영향
3. 북한의 핵 개발 능력
1) 핵물질 확보
2) 기폭장치 및 고폭실험
3) 핵장치의 소형화와 운반수단
4) 핵실험
4. 핵정책 제시 이전 단계
5. 핵정책 제시 이후 단계
(1) 대내 군사노선
(2) 대미 군사제안

III. 맺음말: 북미의 협상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이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2003. 3), 1.
첫째로, 북한은, 2003년의 핵무기 보유 시인을 계기로 핵무장 계획 등을 미국에 대한 협상수단으로 삼아 북한체제의 인정-식량.중유 등 경제원조 획득 및 북한에 대한 무력불사용 보장을 요점으로 한 불가침조약의 체결 추진 등의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평화협정 체결과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의 신설을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도 유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선행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북한과 미국 사의의 핵문제 해결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을 필두로 한 주변국들이 북한체제의 보장과 불가침 등을 보장하여 주는 일괄타결안이 현시점에서 전망하여 볼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정부는 긴밀한 한미동맹 및 한일관계와 아울러 중공-러시아와의 공조를 확장하여 북한의 핵무장 정책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도 추진함으로써
)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 교섭은 1991년 1월 부터 1992년 11월 까지 8차에 걸쳐 수교회담 본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그후 약 4년 8개월의 공백 끝에 1997년 8월 21일과 22일 북경에서 국교 정상화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수교협상의 재개에 합의하였다. 통일원 정보분석실, 《주간 북한동향》제 353호」, pp.3-5 참조.
2002년에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2002. 9.1)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 문제 등 수교협상을 재개하였다.
통일부정보분석국,《주간북한동향》제609호(2002.9.13-9.19),pp.3-8 참조.
일본으로 부터의 일제식민통치 배상 형식의 경제협력과 경제원조를 획득하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일본정부도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연계시키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 문제 등이 풀리지 않는 한 북한의 의도대로 경제원조를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중공과 러시아 정부의 태도도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한다. 2002년 12월 2일에 개최된 강택민(江澤民)중공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경(北京)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과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것과 북한-일본과의 관계 발전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2002년 이후에 들어와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 계획과 관련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관련국들의 입장은, 북한의 핵무장 계획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참여정부는 미국-일본과 정치-군사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중공-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다자적인 외교협조 체제의 형성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추진 시도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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