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현실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2. 한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현실과 변화 양상
1) 한국사회 건강보험제도의 현실과 자본의 요구
2) 의료공급체계의 현실과 변화 양상
3) 공공성 그리고 공공영역이란 무엇인가?

3. 현 보건의료체계가 낳은 효과와 변화의 두 가지 길

4.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양적확대와 질적강화
(2) 민간병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
3) 자치의료

5. 결 론: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좋은 이야기'일 뿐 무기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중적 힘을 어떻게 조직하여 정치적 무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위의 전략을 실현하는 단계를 도식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① 자본의 시장화전략 저지기 및 대안전략의 주체형성기 ② 대안전략의 부분적 도입기 ③ 대안전략의 헤게모니 형성기 ④ 대안전략을 전면화하는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시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정치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보건의료의 시장화·개방화를 위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인 쟁점을 언급하며 실현에 착수하고 있다. 그것의 법적·제도적 귀결은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이다. 2004년은 이러한 시장화·개방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WTO협상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시행계획의 첫 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며, 아울러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대립과 불만의 지점을 다른 단계로 넘기기 위한 '통과 지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수호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준에서라도 현 자본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공공의료 확충'이든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든 긍정적인 조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화 반대'는 현 시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재편과 민중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모든 운동진영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위한 조직적 대오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 이는 건강권 쟁취와 관련된 제반 요구투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반시장공동전선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 제반 사회영역의 반시장·반세계화 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대중의 요구에 기반한 행동이 다층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운동은 심하게 얘기하면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대중 자신의 요구에 의해, 대중 스스로 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실제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결핵환자의 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투쟁, 글리벡을 둘러싼 백혈병 환자들의 투쟁, 중소병원노동자의 공공병원화 쟁취투쟁,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급여쟁취 및 확대투쟁,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적용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들 투쟁이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향한 요구와 결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직되어야 한다. 현행 문제투성이인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직은 절반이 채 안된다. 이제 개별적 당사자의 요구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전면화시킨 대중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셋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전형이 창출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구현의 핵심은 지역단위로 공공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이는 정치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토대로서 사회권력 형성으로, 대안권력으로 자리매김될 수가 있다. 특히 각 시군구단위별로 노동자와 농민이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공공병원설립을 중심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교육과 제반 복지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는 매개가 많은 바, 지역보건의료단체, 농민운동, 공무원노동조합운동, 사회보험노동조합운동, 보건의료노동조합운동, 전교조운동 등이 '지역'단위에서 공동활동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연대'의 구현이며,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시스템도)의 민주주의와 민중적 통제를 구현시킬 수 있는 대중적 힘과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위의 전략에 실천적으로 복무할 보건의료인 주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의사의 역할과 힘은 막강하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민중적 조직화는 위의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더없이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지는 자본의 의료서비스 통제와 간섭에 맞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대중운동의 조직화는 앞의 세가지 과제가 실현되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끼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의 전략을 매 시기마다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의 지속성과 집중성, 전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조직'의 형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정치조직'은 무엇보다 '대중운동 및 투쟁'의 형성과 구축에 복무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 영역'을 결합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지도', 망망대해에서 뱃길을 찾는 데에 필요한 '등대'의 역할을 하는 전략과 투쟁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2004 보건산업백서, 보건산업진흥원
각국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OECD Health Data 2004
경제자유구역내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정기택, 신은규, 곽창환, 김정윤, 정선영, 2004. 10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허브 구축전략 연구, 정기택, 신은규, 정선영, 2006. 3
국내 의약산업 성장 전망,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실적치), 2005
미국의 대체, 보완의학 관련 법규 및 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2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정기택, 임구일, 신은규, 2006. 10
바이오 산업의 최신 동향, 보건산업기술동향, 2005 여름호
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 2005. 6
보건산업백서-의료서비스산업, 2004. 12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영호, 박하영, 권순만, 이견직,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키워드

보건의료체계의현실과공공성강화,   건강보험제도의현실,   의료공급체계의현실과변화,   공공성그리고공공영역이란,   보건의료체계가낳은효과,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   공공의료의양적확대와질적강화,   민간병원에대한사회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