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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그리고 공공영역이란 무엇인가?
3. 현 보건의료체계가 낳은 효과와 변화의 두 가지 길
4.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양적확대와 질적강화
(2)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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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성장 후양적성장 전략 (혹은 질적확대는 단기계획, 양적확대는 장기 계획)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현 공공병원의 강화 만큼 양적 확대 및 지역간 불균형 해결이 전제되는 방향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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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노동운동은 항상 수세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
1.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대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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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의 재정구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1. 현실
1)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2) 질적 수준이 낮고 환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3)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2. 문제점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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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제를 갖추도록 하기위해서는, 허약할 데로 허약해진 공공보건의료체제를 이제라도 공고히 하여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길 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제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관리체제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상호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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