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보육제도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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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의 보육제도
1. 미국의 보육제도
(1) 발달배경 및 과정
(2) 보육제도
(3) 보육시설 및 종사자
(4) 보육 프로그램
2. 일본의 보육제도
(1) 발달배경 및 과정
(2) 보육제도
(3) 보육시설 및 종사자
(4) 보육 프로그램
3. 스웨덴의 보육제도
(1) 발달배경 및 과정
(2) 보육제도
(3) 보육시설 및 종사자
(4) 보육 프로그램
4. 프랑스의 보육제도
(1) 발달배경 및 과정
(2) 보육제도
(3) 보육시설 및 종사자
(4) 보육 프로그램

Ⅱ. 한국의 보육제도
1. 발달과정
2. 보육이념
3. 보육제도
4. 보육시설 및 종사자
5. 보육 프로그램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되었다.
2. 보육이념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이념은 헌법을 비롯한 하위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특성이 아동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자유민주주의형이라고 하여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사회복지권(제34조)은 자유방임 또는 자유개입형의 사회복지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보충적, 제도적 모델 또는 선택적, 보편적 모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도 이러한 선택적 및 보편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이념적 근거로서 아동권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발달과 관련된 헌장과 법령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이러한 헌장과 법령은 앞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이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아동보육의 이념이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이념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족과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보육의 이념적 특성은 선택적, 보편적 아동보육을 가능케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모형이다.
3. 보육제도
우리나라 보육제도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아동보육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요보호아동과 보호자의 복지 증진이 우리나라 아동보육의 핵심이다.
아동보육시설의 입소순위를 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②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 ③ 저소득층 아동, ④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의 자녀, ⑤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의 순으로 정해놓고 보육욕구가 큰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보육시설 유형으로는 ① 국공립보육시설과 ②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③ 사업주가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 ④ 개인이 가정에 설치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지만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정부 비 지원 시설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정하여지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보육료를 면제받거나 감면 혜택을 받는다.
4. 보육시설 및 종사자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시설로는 영아원과 유아원,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이 있다. 그 밖에 교육청이 인가한 학원, 즉 예체능 학원 등이 있고 종교기관에서 운영한 선교원 등이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이 전체의 48.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정보육시설(41.1%)이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민간시설이 전체 이용아동의 6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공립시설(22.1%)이다.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시설과 사립시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용아동은 사립시설이 전체 원아의 79.0%를 차지한다.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모두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 접근과 불평등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육시설의 종사자로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관리인, 취사부 등이 있으며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아동복지 또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학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아동복지관련 법정과목을 이수하였거나(보육교사 1급), 고졸 이상의 자격으로 보육교사양성 교육기관인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한 경우에(보육교사 2급) 주어진다.
5. 보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보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많은 아동시설에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서 개발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일찍이 마련되었으나 영유아보육사업의 경우 실시 된지가 오래 되지 못하여 독자적인 보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비록 보건사회부가 발간한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이라는 자료가 있으나 이것은 보육서비스의 많은 구성요소 중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자료에는 보호관련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영유아보육지침은 보육서비스의 내용으로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6가지 영역을 설정해 놓고 기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교육: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제공 및 자기 존중감 발달
② 영양: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
③ 건강: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
④ 안전: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
⑤ 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 제고
⑥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이중 교육 프로그램은 다시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다.
* 참고문헌
김영모 외/ 아동보육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9/
양옥승/ 보육학개론/ 학지사/ 1999/
이순형/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5/
장미경/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2006/
이소희/ 아동보육론/ 대왕사/ 2005/
임수양/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개발론/ 학문사/ 2001/
김진이/ 포괄적 아동보육서비스/ 고헌출판사/ 2002/
조인숙/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의 이론과 실제/ 1997/
김의영/ 아동보육론/ 동문사/ 1997/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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