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행정환경][행정개혁][행정개혁 성공전략][행정]행정문화와 행정환경의 변화 고찰 및 미국과 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성공전략 분석(행정문화, 행정환경, 행정개혁)

소개글

[행정문화][행정환경][행정개혁][행정개혁 성공전략][행정]행정문화와 행정환경의 변화 고찰 및 미국과 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성공전략 분석(행정문화, 행정환경,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행정문화

Ⅲ. 행정환경의 변화

Ⅳ. 한국 행정문화와 관료행태

Ⅴ. 행정윤리 저해요인과 확보방안

Ⅵ. 미국과 영국의 행정개혁 사례
1. 미국
2. 영국

Ⅶ.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Ⅷ. 결론

본문내용

것이 “차터마크”상 이다. 이 상은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9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상 제정 첫해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았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기업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회사들과 계약제, 입찰제, 민?관협동체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서비스 공급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건 간에 반드시 서비스 공급에 대한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공급에 대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저비용?고효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Ⅶ.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현재 진행중인 정부개혁은 국난극복적 차원을 갖는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국난이 사회 모든 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개혁해야만 된다.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권과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부문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정부부문에 있고, 정부부문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과제 이외에 거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부문의 개혁은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본질적 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개혁은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개혁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의 저항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등장한다. 시민단체의 참여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혁의 정당성 확보와 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개혁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행정개혁이 성공한 나라는 시민의 힘이 강하고 시민 운동이 활성화 된 나라라는 것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개혁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지지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야 하고 대통령이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넷째, 정부개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는 다층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개혁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민간인 전문가와 고위행정실무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여러번 제공해 주어야 한다.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기능은 기획예산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규제개혁기능이 행정개혁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부처 통폐합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구조조정 전략은 조직운영면에서 정보화 사회에 알맞도록 변화되지 않는 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조직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금까지 수직적 정보유통의 관행에 젖어있던 조직을 수평적 정보유통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구조조정 전략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조직의 문제를 정보화적 측면에서 24시간 생각하는 정보화담당관(CIO)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보화 조정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여섯째, 구조 조정이 종료된 이후를 생각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지휘하는 조직을 설계해 두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가 갖는 특징 즉 산업의 전부문에 걸친 자동화 물결 등 때문에 그리고 IMF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이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여 같은 기술로 직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 될 것이다. 이들을 다시 생산현장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실업대책 및 수출진흥정책과 관련하여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Ⅷ. 결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산업의 고도화와 복잡한 사회상황, 그리고 정치환경은 행정수요의 가속적인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를 요청하게 되었고, 개방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체제는 변화하게는 하위체제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정치화시키고 또한 행정환경으로서의 모든 하위체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 조정, 유도, 보호해 나가는 능력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능력이 합리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르는 행정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행정실무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현상유지적 균형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의 항상 얼마간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체제가 갖는 조건들로 인해 장애에 봉착하게 된다.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란 현실적, 가상적 변혁의 영향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방어하려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Caiden은 저항은 인위적이고 특수성을 가지고 행태라고 하면서 장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함축하는 것이고 일반성을 띄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개혁이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증대 시키려는 시도로서 제한된 목표를 가진 행정조직 내부의 관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행정이 행정환경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는 폐쇄체제의 관점에서 비용에 대한 산출의 비를 증대시키는 것을 행정개혁의 목표로 삼아「내적 행정과정을 신축성 있고 적실성 있게 개편하는 것」만을 행정개혁으로 생각하였다. 즉 행정개혁의 수행에 있어서 개혁담당자들은 계층제적 권위와 관리상의 특권에 의존할 수 있었음으로 개혁집행 과정에 내제하는 문제들 개혁에 대한 저항문제 개혁에 대한 접근방법 문제 등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키워드

행정문화,   행정환경,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