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II. 양극화 현상의 개념적 이해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Ⅲ. 양극화 현상의 원인 및 문제점
1. 양극화의 원인
1) 대내적 원인
① 산업 구조의 성숙
② 외환위기 직후의 급격한 구조조정
③ 저성장에 지속으로 고용 창출력 저하
2) 대외적 원인
① 세계화의 부작용
② 기술혁신
2. 양극화의 문제점
1) 경기 회복의 지연
2) 부문별 양극화의 악순환 생성
3) 성장잠재력 잠식
4) 사회 통합력 저하
5) 정책 부담의 증가

Ⅲ. 양극화 현상의 해결 방안
1.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2.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4.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5.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6. 양극화 문제 인식에 정치ㆍ사회적 공동 가치관 공유

Ⅳ.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자기자본 순이익률 추이
<표 2> 대ㆍ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표 3> 제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익성 추이
<표 4> 관리 전문 기술직 부족률 추이
<표 5> 기업 규모별 총투자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추이
<표 6> 중공업ㆍ경공업 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그림 목차
<그림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
<그림 2> 고용 불안정성 지표 추이
<그림 3> 산업별 수입ㆍ수출 비중 추이
<그림 4> 해외투자 및 對 중국 투자 비중 추이

본문내용

시킬 우려가 높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 양극화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산업 구조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재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 김유선.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2004년 11월) 발표문, 2004, p.24
4.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장기적인 산업 발전 청사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경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양준호, 전게서, p.10
양극화 부문간 상생(相生)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양극화 문제 인식에 정치ㆍ사회적 공동 가치관 공유
증세 정책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강구되어야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 소비, 산업구조, 자금 조달, 지역간 경제 활동, 가계지출 중 고정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구조의 성숙화, 외환위기 이후의 급속한 구조 조정, 저성장 지속 등의 대내적 요인과, 세계화에 따르는 무역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 기술 혁신 등의 대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결국 급격한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실업 증가와 소득 불균형도 심화되고 말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극화 현상의 확산과 심화는 구조조정 과정의 자연적인 산물일 가능성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잠식과 사회 통합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둘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 해소로부터 출발하고,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여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 민간 부문의 활력 증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며,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부문간 상생 시스템 구축,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치. 사회적 인식 공유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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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경제양극화 문제-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미래경제포럼 강연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05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신장섭, 장하준,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경제의 분석 9 권 3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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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호
______, 각 년도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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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도
한국산업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2. 인터넷 홈페이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http://peopleaction.org/)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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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소득양극화,   차별화,   경제양극화,   빈곤,   소득불평등,   중산층,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