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

소개글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본문내용

경우에도 무효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라야 한다.
③ 비소급효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간에서만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 판례).

키워드

무효행위,   무효,   취소,   추인,   법정추인,   민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