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정책 목표와 원칙 및 결정과정

소개글

중국 외교정책 목표와 원칙 및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조직
(1) 대외정책 결정요인
(2) 대외정책 결정과정

Ⅱ. 중국의 외교정책
(1) 지도자별 주요이론
(2) 시기별 외교정책 과정

Ⅲ. 외교정책의 목표와 원칙
(1) 외교정책의 목표
(2) 외교정책의 원칙

본문내용

일각에서 ‘책임있는 강국론’, ‘대국외교론’을 부각시키는 현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발한 후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주변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국가 주석이 된 중국의 현 지도자 후진타오는 기존의 독립자주외교 노선을 기초로 대내적 역량을 대외적 영향력으로 확대한다는 ‘화평굴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이라크. 북핵 문제 등 국제적 현안과 돌발사항에도 이전 지도부와는 달리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4세대 지도부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를 보다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저변의 내실을 다지고 자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의 강도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는 중국이 팽창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이해와 신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해 간다는 것으로 소위 책임 있는 대국을 향한 전략이다. 요약해 보면 후진타오체제는 개혁.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용외교를 추구하면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질서의 다극화,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외교정책의 목표와 원칙
(1) 외교정책의 목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교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적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관심이 표명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중국연구자들은 임의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서 중국인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결과로고 무력수단의 행사나 시위를 불사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외교정책 목표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몫을 자주적으로 추구
② 생존을 위한 확고한 안전보장 유지
③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민경제를 도모
④ 대만을 포함한 영토의 통일
⑤ 주권 및 독립을 자주적으로 확보한다.
⑥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결속과 폐쇄적 평화공존 견지
(2) 외교정책의 원칙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월한 문화의식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중화질서를 구축했다. 그러나 전통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된 후, 현대 중국의 대외정책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가 중시되거나 안보가 우선시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실리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중국의 대외정책에 일관된 흐름으로 형성하면서 현 단계 중국의 대외관계에 작용하는 원칙이 존재한다. 그것을 독립자주원칙, 평화공존 5원칙, 반패권주의 원칙, 하나의 중국 원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립자주
독립자주원칙은 등소평 시기의 대외정책을 상징하는 하나의 노선으로도 표현된다. 그러나 실제 이 원칙은 정책결정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1949년 이래 중국의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 독립자주의 원칙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바탕으로 어떤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자주적인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공존 5원칙
평화공존 5원칙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원래 1954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서장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대표단과의 접견시에 최초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뒤이어 1954년 제네바회의와 1955년 반둥회의에서 제3세계권을 겨냥하여 제시되면서 이후 중국외교의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원칙은 중국과 다른 이념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적용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현대화라는 발전의 문제가 중국의 주요 목표로 확정되면서 중국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해 왔다.
반패권주의
반패권은 주로 미국과 소련을 겨냥하여 중국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왔다. 즉, 1950년대의 반패권은 미국을 겨냥한 반미로,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 모두에 해당하는 반미반소로, 1970년는 미국보다 소련에 더 비중을 둔 반소반미의 대외정책으로 운용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와서는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해당하나 보다 유연한 등거리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1990년대 이후의 반패권은 소련의 해체로 인해 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중국은 대외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는 대만을 겨냥한 것으로써, 북경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중국과 수교를 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된다. 중국과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국가는 대만의 국민당 정부와의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중국은 영토와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혹은 내정간섭이라는 구실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리
이렇게 살펴본 중국의 대외정책 과정과 구조 그리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경제와 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미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지도자와 내부 환경 변화를 면밀히 이해함으로 중국의 대외관계를 예측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준비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지영사/강준영.존병곤)
2. 중국외교정책론 (골드/소치형)
3. 중국의 외교정책 (오름/자오 찬성(저), 김태완(역))
4. 신 중국 외교이론과 원칙 (아세아문화사)
5.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고려원/김세웅)
6. 중국의 세계전략 (21세기북스/예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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