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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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정책이란
2) 인구정책의 전환
2. 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
3. ‘출산안정법안’ 발의
4. 출산장려정책의 현 사례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5. 선진국의 출산장려 정책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 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 을 제시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용이 가계를 압박한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본정부는 또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저 출산에 대한 장기적 대응 정책이기 보다는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임기응변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출산장려정책은 홍보수준을 넘어 국가적인 대응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각 분야의 발전 잠재력에 따라 유동인구 증감이 이뤄지는 추세이다. 또 이렇다 할 출산장려 방안이 없어 거의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농촌지역에서의 열악한 보육시설과 교육환경 등이 도시학교로의 전학 또는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취학 전부터 중학교까지라도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운용이 이 분야에서 장단기 계획이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일반아동에 대한 지원제도까지 마련돼야 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이밖에도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이 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촌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특색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따라야 한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책이 아닌 기존 지자체별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는 결국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으로만 남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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